발기부전치료제구입 러 ‘핵무기 시험 준비 지시’·미 ‘ICBM 시험발사’…핵군비 경쟁 가속도 > 제휴문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미 국방부에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도 핵무기 시험 준비를 거론하며 대응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외교부, 국방부, 특수부대 및 관련 민간기관에 핵무기 시험 준비 방안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시험 재개 발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따른 의무를 지금까지 성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나 다른 핵보유국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러시아도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핵실험 재개 방침에 대해 “어느 나라든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발언과 행동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전면적 핵실험에 즉시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러시아 북부 노바야제믈랴 제도의 북극 시험장에서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핵무기 시험 준비의 적절성을 검토하라는 것이며 실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라는 명령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러는 최근 핵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둔 시점에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핵무기 시험 재개를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 공군에서 핵전쟁을 담당하는 사령부인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 지 6일 만인 이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실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반덴버그 기지는 “국가 안보의 초석인 ICBM 시스템의 지속적인 신뢰성, 작전 준비 태세 및 정확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ICBM의 재진입 비행체는 약 4200마일(6759㎞)을 비행해 마셜제도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탄도미사일 방어 시험장에 떨어졌다. ICBM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탑재순항미사일(ALCM)과 함께 3대 전략핵무기로 규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지시는 러시아가 핵추진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지난 1일엔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하바롭스크의 진수를 발표했다.
1981년부터 1986년까지 프랑스의 법무장관을 지낸 로베르 바댕테르가 10월9일 파리에 있는 판테온에 안장되었다. 그의 안장식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 정계의 전현직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한 국가적 행사로 엄수되고 프랑스 전역에 생중계되었다.
한국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댕테르는 프랑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교도소 인질 사건을 벌인 피고인을 변호했는데, 최선을 다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그 의뢰인은 1972년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이 사건의 경험으로 인해 그는 사형 위기에 처한 피고인을 변호하는 일과 사형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프랑스혁명 이후 공포정치를 상징하는 사형 집행 도구인 단두대, 프랑스어로 ‘기요틴’이 프랑스혁명 당시 혹은 20세기 이전에나 쓰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단두대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놀랍게도 1977년 9월10일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튀니지 출신 이민자 하미다 잔두비가 단두대로 처형되었고, 이는 프랑스의 마지막 사형 집행으로 남았다.
1981년 5월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1958년 성립한 프랑스 제5공화국 사상 처음으로 사회당이 집권한다. 미테랑과 사회당은 사형 폐지를 공약했고, 바댕테르는 미테랑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을 맡아 1981년 10월 프랑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기간 싸우고 실제로 이를 이루어낸 기록을 담은 그의 책 <사형제도에 반하여>는 국내에도 출간된 적이 있다. 그는 프랑스의 사형 폐지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한다. 사형 폐지가 흉악범죄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이 있지만, 과거의 범죄를 되돌릴 수 없는 사형제도 대신 다른 수단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형 폐지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논리다. 그런 측면에서 사형 폐지는 인간 존엄의 문제이자 주권자의 진정한 이익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사형제도 폐지가 오래된 일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 프랑스에서 사형이 폐지되던 당시 프랑스 국민의 사형제도 찬성 비율은 63%였다. 바댕테르가 판테온에 안장된 이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인기 있는 정책을 해서가 아니라 여론을 선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판테온에는 볼테르, 장 자크 루소, 빅토르 위고, 앙드레 말로, 마리 퀴리 같은 프랑스의 대표적 위인들이 안장되어 있다. 판테온 안장은 지금까지 83명에게만 주어진 최고 수준의 영예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국립묘지와 달리 사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안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프랑스의 정책과 사회의 동향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예컨대 마리 퀴리가 1995년에, 사후 61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업적으로 판테온에 들어간 첫 번째 여성이 된 일은 프랑스에서 성평등의 진보와 지체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바댕테르는 2024년 2월 타계한 후 바로 그다음 해에 안장이 결정되고, 안장식 일자는 그의 주도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1981년 10월9일을 기념해 2025년 10월9일로 지정되었다. 그 정도로 프랑스 사회의 존경을 받았고 ‘프랑스의 양심’이라는 칭호가 전혀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인물이다.
그의 판테온 안장은 또 다른 의미에서도 주목받았다. 그의 안장식은 프랑스 정치의 불안정이 극에 달했던 시점,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예산안에 관한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해 사임했다가 4일 만에 다시 총리직을 맡게 되는 와중에 이루어졌다. 고인의 유지 그리고 유족의 뜻에 따라 극우와 극좌 양극단에 속하는 정치인은 안장식에 초청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장식이 열린 10월9일 저녁만큼은 모든 정쟁이 멈추었다. 안장식을 생중계하던 진행자는 ‘정치적 불안정의 시기에 오아시스 같은 일’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몇몇 지인과 얘기를 해보니 40년 전에 법무장관을 지낸 그에 대해 다들 알고 있어 살짝 놀랐다.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법무부 장관의 뒷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되거나 국가적인 안장식을 거행할 만한 법무부 장관이 혹시 우리에게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일은 정신건강을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는 여당 주도의 정년연장특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6일 기자와 만나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 “우리가 언제 위원장이 누군지 보고 들어갔냐”며 “내부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를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원래 정년 연장은 경사노위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경사노위 운영이 중단되고, 새 정부의 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면서 논의 테이블이 국회로 옮겨갔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는 참여하고 있다. 여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대 노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퇴직 후 재고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 간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만큼, 노동계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정년 연장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의 시기도 쟁점이다. 노동계는 2033년부터 국민연급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2033년까지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정년을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2041년 65세 연장안’이 알려지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열린 ‘민주노총-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도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간 경제활동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안이 오가지는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연내 입법 추진에 대해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특위는 노사 한 쪽의 주장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연장 시점과 관련해서도 “정년연장특위에서 아직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거나 정리하지 않았다. 실무 회의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중요한 현안으로 꼽으며 이중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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