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단독]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계엄 때 ‘구치소 3600명 수용 문건’ 포렌식 방지 앱으로 삭제 > 제휴문의

분트 12·3 불법 계엄 당시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특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해당 문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 전 본부장이 불법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 직원 A씨에게서 ‘3600명 문건’을 파일과 실물 문건으로 보고받은 뒤 ‘안티포렌식’ 앱을 이용해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앱은 PC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 방법으로 복구할 수 없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특검 조사 결과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약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건 형태로 보고받았다. 신 전 본부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막 통과시키던 즈음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 실물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휴대전화 메신저로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3600명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조직적으로 삭제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각각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문건을 주고받은 기록을 지운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이 문건을 처음 보고한 A씨에게도 “보안 유지를 위해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삭제를 지시했고, A씨가 자신의 PC에서 문건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문건 파일을 지우면서 포렌식 분석을 피해 가는 특수 프로그램까지 이용한 사실 등을 볼 때 그가 당시부터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시가 계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 지시’라는 박 전 장관 주장과 충돌하는 정황이다. 특검팀은 곧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하면서 이런 점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줄곧 생수를 사먹었던 직장인 A씨는 2년 전부터 수돗물을 받아 마신다. 다만 여전히 찜찜한 마음이 들어 시중에 파는 수돗물 정수기에 한 번 걸러서 먹고 있다.
A씨는 “지인 집에 놀러갔더니 물을 정수기에 한 번 걸러 그대로 마시는 것을 보고 시도해봤다”며 “수돗물 특유의 화학약품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그때부터 같은 방식으로 마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 아이도 물통만 가져다 학교에서 아리수를 마신다”고 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75%가 수돗물을 ‘먹는 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69.6%)보다 5.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집에서 수돗물을 정수한 뒤 마시거나 그대로 마시는 전체 음용률은 56.3%로 전년(49.6%)보다 6.7%포인트 늘었으며, 차나 커피(63.7%), 밥·음식조리(63.9%) 등 간접 음용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집 밖에서 수돗물을 마신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은 53.1%로 2명 중 1명은 외부에서 아리수를 마셔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용장소는 공원·운동장·운동시설이 27.5%, 길거리·둘레길·산책로 20.3%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수돗물에 전반적으로 만족(79.9%)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질만족도는 82.2%로 지난해보다 4%포인트 상승했고, 음용·조리목적의 만족도는 91.6%, 생활용수로서의 만족도는 94.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답한 시민들은 노후수도관에 따른 오염(71.0%), 물이 잘 정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염려(44.5%%)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안전하다(66.8%), 믿을 수 있다(66.4%), 깨끗해졌다(61.3%)는 응답이 고루 60%를 넘어섰다.
이번조사는 서울시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 월13~19일까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됐다. 질문에 따라 중복응답이 허용됐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시민의 이용 행태를 반영한 ‘서울형 음용률 기준’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과학적 수질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손자와 할머니가 숨진 사건과 관련, 20대 손자가 70대 할머니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8일 숨진 70대 여성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부평구 부평동의 한 건물 15층에서 20대 B씨가 투신했다. A씨는 B씨의 친할머니로, 두 사람은 단 둘이 거주했다. B씨의 부모는 따로 거주하고 있다.
경찰은 손자인 B씨가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혐의를 받는 B씨가 투신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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