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미술품 중개했을 뿐” 혐의 부인 > 제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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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또또링2 작성일25-11-11 15:22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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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양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미술품 중개했을 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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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면서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개인적 친분으로 미술품 매수를 도왔을 뿐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6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는 양 측 의견과 입증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데, 김 전 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히 미술품 매수를 중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중개한 동기에 대해서도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면서 “공천이나 공직 인사를 명목으로 제공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씨에게 전달하고, 총선 공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국민의힘 공천을 지원해주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산정한 그림의 금액에 대해서도 “그림이 위작이라 10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그림의 위작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김 전 검사의 그림 구매를 중개한 사업가 강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기소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김 서기관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특검 측 공소요지 진술만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대상이 김 여사인데 공소사실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김 서기관을 수사한 경위를 물었다. 특검팀은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대상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규정돼 있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도로정책과 담당자였던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상품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479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8~9월 11번가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운영사 6곳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로 적발된 제품은 전기 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흙침대 등 침실가구도 155건 적발됐다. 수납가구 41건과 침구 35건도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사실이 드러났다.
위반사례로는 특허 허위 표시(302건)가 63.1%를 차지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권 허위표시 사례도 각각 82건 적발됐다. 상표권을 허위 표시한 경우도 13건 있었다.
허위표시 유형 가운데는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이미 소멸됐는데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기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를 신청했지만 등록이 거절됐는데도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제품을 판매한 사례도 179건 적발됐다. 실용신안과 디자인, 상표권을 ‘특허’로 표시했다 적발된 사례도 104건이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표기 삭제·수정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마켓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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