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새만금신공항 반대 시민’ 사찰 의혹…전북도, 재판지원 명목 “현장시찰” > 제휴문의

성남대형로펌 전북도와 군산시 공무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시민의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간 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현장시찰”이라고 했지만 시민단체는 “행정공권력의 사찰 행위”라며 비판했다.
6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북도 도로공항철도과 공무원 2명과 군산시 공무원 1명이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 원고 A씨가 거주하는 군산의 한 주택에 찾아왔다. 이들은 집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 A씨가 항의하자 군산시 공무원은 현장을 떠났고, 전북도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차량 안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A씨가 방문 목적과 촬영 이유를 물었지만 이들은 답변을 피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공무원들은 약 2시간 동안 경찰에게 신분과 방문 이유를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재판 지원 업무차 방문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공동행동은 “보조참가인 신분의 전북도가 원고의 동의 없이 사적 공간을 방문한 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군산시 공무원까지 동행한 것은 행정권 남용의 심각한 사례”라고 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반대하는 시민을 감시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은 “행정은 도민을 위한 봉사이지 감시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나 동의 없이 원고의 주거지를 촬영했다면 이는 행정조사를 넘어선 명백한 사찰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즉각 감사를 시행하고, 김관영 지사가 직접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원고 측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해 현장 확인차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유해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6일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합동감식을 통해 파손된 배관 및 화학물질 분출 위치,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8시5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유해물질이 누출됐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A씨(54)는 포스코 사내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B씨(33) 등 30대 노동자 3명도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포스코DX는 사과문을 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유가족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 한 제지공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낙하한 원자재에 깔려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7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쯤 양산시 용당동 한 제지공장에서 60대 A씨가 적재물이 넘어지면서 낙하한 제지 원자재에 깔렸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소방 관자자는 “A 씨는 호흡은 있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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