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위메프 결국 ‘파산’…10만 피해자 보상받을 길 잃었다 > 제휴문의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공고했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2층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 9월9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14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메프 파산은 사실상 확정됐던 사안이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했으나,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메프가 파산한 데 대해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메프 관련 피해자들은 10만2000명 정도로 소비자보다 판매자가 많다. 피해 규모는 총 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정권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법제도의 무능과 정부의 외면이 부른 참사다.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은 끝내 없었다”고 말했다.
저자는 방송을 통해 화력발전소 참사로 숨진 청년 노동자의 모친이 인권 시위 현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활동가가 해줬던 말을 떠올렸다고 한다. “인권운동을 하며 가장 울컥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대답은 뜻밖이었다. “그전까지 한 번도 거리에 나설 일 없던 사람들이 치열한 시위 현장 한복판에 서는 걸 볼 때예요.”
이 책은 인간의 존엄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는 ‘인권교양서’이다. “일상을 그저 성실히 살아가던 이들이 거대하고 구조적인 혐오, 차별, 폭력을 고발하며 길 위에 서기까지의 힘. 나쁜 세상을 감각하고, 울고, 마침내 문을 나서기까지의 서사”에 시선을 두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대의 본질을 탐색한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맞서는 ‘나쁜 세상’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해 약자와 소수자 담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교차되고 연결되는지를 다룬다. 혐오, 범죄화, 낙인, 배제 등 ‘나쁜 세상’이 발현되는 기저를 탐구하면서 ‘장애인 탈시설운동’과 ‘성소수자 프라이드운동’ 같은 구체적 사례를 살핀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쁜 세상과의 싸움에 동참하게 되는지 ‘연대’에 대해 탐구한다. 개념만 아니라 인권 운동의 확장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점이 흥미롭다. “나쁜 세상에 맞서는 역동은 존엄을 훼손하는 싸움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다. 혐오에 기대지 않는 싸움이다. 권력의 옹위를 위해 충성심과 결속을 이용하지 않는 싸움이다.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싸움이다. 약자와 소수자, 시민과 시민, 당신과 내가 서로를 지키며 어깨를 기댄 싸움이다. 그렇게 이 싸움이 우리의 인간 됨을 담보한다고 믿는다.”
일상에 넘쳐나는 ‘반인권적’ 주장에 가슴이 갑갑해질 때 읽으면 소화제처럼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책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유해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6일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합동감식을 통해 파손된 배관 및 화학물질 분출 위치,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8시5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유해물질이 누출됐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A씨(54)는 포스코 사내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B씨(33) 등 30대 노동자 3명도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포스코DX는 사과문을 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유가족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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