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관세 재판서 지면 2조달러 환급해야···국가 안보에 재앙 될 것” > 제휴문의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소송을 두고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2조달러(약 2913조원)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환급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달러 이상으로 이는 국가 안보에 있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반대자들이 법원이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도록 실제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이 대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가볍게 판단하도록 의도적으로 환급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추진한 ‘상호관세’ 등 독자적 관세 부과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패소할 경우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내세워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합헌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지만 최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 정부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제동에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미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에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유도했던 각국의 대미 투자금 역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1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4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닷새째 이어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붕괴 우려가 있는 사고 현장 양옆의 4·6호기 보일러동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울산소방본부는 10일 “소형 무인기(드론)를 붕괴 구조물 내부로 투입해 수색 작업을 했으나 아직 실종자 4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4·6호기 보일러동 붕괴 우려로 인력을 투입한 구조작업은 중단한 상태다. 매몰된 총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소방 관계자는 “드론으로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하는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들이 현장 근처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다.
붕괴 위험성이 큰 보일러동 4·6호기를 우선 해체한 뒤 중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4·6호기를 발파 해체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됐다.
중수본은 이날 “5호기에 인접한 4호기의 기울어진 정도가 발파 허용범위 내로 측정됐다”며 “4·6호기의 해체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5호기는 철거를 앞두고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취약화 작업이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4·6호기 추가 붕괴 우려로 인해 사고 첫날부터 동원했던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를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않았다. 5호기의 철제 구조물을 들어 올리려면 대형 크레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은 4·6호기에 대한 해체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취약화 작업과 발파 시 비산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이라며 “해체 작업과 동시에 소방탐색구조 전문대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발파는 목표한 방향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된다. 4·6호기가 노동자가 매몰된 5호기 방향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발파 작업은 사고가 난 5호기의 발파 해체를 맡았던 업체 코리아카코가 담당한다.
중수본은 “현재 해당 보일러동 구조는 이 업체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업체가 발파 작업을 맡으면 작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울산 | 김현수·백민정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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