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미세먼지 ‘나쁨’···출근길 안개 주의 > 제휴문의

폰테크당일 입동이자 금요일인 7일은 전국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겠다.
이날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를 보면 서울·인천·경기 남부·충청권·전북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겠다. 경기 북부도 오전에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후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점차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다. 일부 지역은 밤까지 미세먼지가 남겠다.
오전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보면 경기 양평군 가시거리는 110ｍ, 강원 춘천시 80ｍ, 충남 홍성군 70ｍ, 서천군 100ｍ, 경북 청송군 40ｍ 등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9.1도, 인천 10.0도, 수원 6.6도, 춘천 4.4도, 강릉 8.5도, 청주 9.1도, 대전 8.0도, 전주 8.8도, 광주 10.3도, 제주 16.9도, 대구 7.9도, 부산 14.3도, 울산 10.2도, 창원 11.6도 등이다.
낮 기온은 17~22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정부가 지난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구를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지난 6~8월 집값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의도적 통계 누락’이라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9월 통계는 공표 이전이라 사용 근거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0·15 대책)으로 발표한 규제지역의 지정 근거는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올해 6~8월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다. 국토부는 지난 7~8일 연속으로 해명 자료를 내놓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할 때 지정할 수 있다.
야당 쪽에서는 ‘직전 3개월’이라면 9월 통계도 반영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한국부동산원이 9월 통계를 지난달 10일 이미 작성 완료하고 13일에 국토부에 넘긴 만큼, 이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지난달 16일 규제지역으로 일괄 지정된 서울·경기도 37개 지역(시·구) 가운데 일부 지역은 빠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심의·의결이 이뤄진 지난달 13~14일 기준 최신 통계는 8월이었다고 반박한다. 9월 통계는 이때 공식 공표되지 않아 심의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고,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제72조의2 제2항, 제72조의3 제2항)을 따랐다는 것이다.
월간 주택가격동향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해 매달 15일에 공표한다. 국토부는 “통계가 작성 완료돼 위탁기관에 제공된다 하더라도 공표 이전 단계에서는 정책 심의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통계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완료하자마자 국토부가 이를 입수해 심의에 활용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거 주택가격 통계 감사 및 수사 사례,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 존중 필요성 등을 고려해 통계작성기관(한국부동산원)이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기 전까지 별도로 사전 제공 요청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서울 중랑·강북·도봉 등 8개 지역은 정부가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는 취지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지적에 “(규제지역 지정은) 이미 추석(10월6일)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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