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관세’ 대법 심리 시작···트럼프 지명한 대법관도 “대통령에 권한 과도하게 위임” 지적 > 제휴문의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부과한 ‘상호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해당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고 3시간 가까이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12개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 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했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무역을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 권한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무자비한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이는 파괴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의회의 전통적인 권한인 관세 부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권에 관해 “이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위임될 수 있다”며 “행정부로 권력이 집중되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의 권력은 약화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IEEPA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법관은 관세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세를 기업에 환급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날 원고 측에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물으며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에 관해 “심각한 회수 문제”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년 6월까지 관세 수입으로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닐 카티알은 이날 변론에서 “정부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의회는 관세를 통제하는 권한을 영구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과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 체계 전체와 미국 경제를 개혁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우위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다수 내려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대표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라이언 마제러스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심리가 종결된 후 “소송 결과에 관해 매우 낙관적”이라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등 국경 너머에서 이뤄지는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관뿐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오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 세종대왕홀에서 ‘기술·공간·성(젠더)의 교차점 : 범죄와 치안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과 호주 등 해외 학자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 비도시지역 경찰활동, 젠더폭력 대응 등을 논의했다.
최근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단지 논란과 관련된 각종 연구 내용도 발표됐다. 일본 주오대학 법학부의 시카타 고 교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EPTED)에 대해 발표하면서 “전화사기에 이어 SNS라는 사이버 공간으로 범죄가 확대되고 있어 효율성이 낮은 사후 대응보다 사이버 공간을 염두에 두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서준배 교수는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 비교와 국제적 통합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서 교수는 올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초국가적인 조직범죄는 개별적 조직범죄에서 범죄 단지를 이루는 수준까지 확대되어 산업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사기 수법이 첨단화·고도화되면서 사건이 벌어진 뒤에 하는 수사만으로는 피해금액을 환수하거나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고 수사가 이뤄지는 중에도 계속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범죄는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 교수는 “사기의 쓰나미라는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런 스캠 범죄가 일반적인 예방 순찰이나 사후 검거 같은 전통적인 경찰 활동을 속도나 규모 면에서 압도하고 있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 정지 등을 조치해 피해 확산을 막으며, 공공·민간 기관들과 빠르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신고·조치·협력의 4단계 대응 체계를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는데, 대상 범죄 범위를 넓히고 외교부나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은 물론 영국 등과 같이 민간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에도 사기 방지 헌장을 제정하게 해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발생 후 75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해 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재해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몰 사고 시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후 72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의 골든타임은 9일 오후 2시쯤이다. 작업자 2명은 지난 6일 사고 직후 구조됐으며, 현재까지 매몰된 작업자 중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사고 현장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명과 실종자 2명이 여전히 매몰된 상태다.
중수본은 붕괴 위험이 있는 4·6호기를 발파해 해체한 뒤 매몰자를 수색하기로 했으나, 붕괴 위험이 있어 정확한 작업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붕괴된 5호기 보일러타워 좌우에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4·6호기 보일러타워가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장비나 인력투입 등에 어려움이 있었고, 구조작업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다”며 “소방당국과 전문가들, 가족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한 결과 붕괴 위험이 있는 4·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호기는 발파 전 사전 취약화 작업이 100%, 6호기는 75% 수준으로 진행됐다. 사전 취약화 작업은 대형 구조물을 해체하기 전 안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일부 구조 부위를 미리 약화시키는 작업이다. 김 장관은 “기술적, 구조적 진단으로 동시 해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발파 예상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 사전 안전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결정되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해체를 위한 작업이 아니라 구조를 위한 통로 확보”라며 “발파로 인한 충격이 요구조자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방법도 위험 없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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