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검찰의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누구의 결정인가, 이 대통령 재판 영향 없나 > 제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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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또또링2 작성일25-11-11 01:44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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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검찰의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누구의 결정인가, 이 대통령 재판 영향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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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날인 지난 8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더 다툴 수 없다.
정 지검장은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검찰청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상부의 지시는 어쩔 수 없이 따르겠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같은 날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히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와 관련해 대검과 지난 5일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를 불허했다. 대검은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항소제기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지검이 대검과 협의하고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면 대검의 최종 결과에 따르는 게 관례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도 이 절차를 거쳤다. 정 지검장은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대신 “책임을 지겠다”며 직을 내려놨다.
일각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법무부 지휘부가 반대 의견을 내 항소 포기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 관련 내용 등은 보고 받았으나, 법무부 차원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노 권한대행은 9일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치적으로도 큰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들은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죄)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 등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경범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의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 이 대통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은 그간 ‘기계적 항소’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항소를 제기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검찰 구형보다 선고가 높아도 항소를 제기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기계적 상소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 검사들의 압박 및 회유 문제를 주장한 것이 이번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형사 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수사 검사들의 문제는 그 자체로 지적해야 하는 것으로 항소 포기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 의문이 제기되기에 검찰은 이번 항소 포기로 정치적 부담만 지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예능계에 ‘스포츠인’ 바람이 거세다. 연예인들이 골프, 축구, 야구 등 여러 스포츠에 도전하던 기존 예능과 달리 스포츠 선수들의 도전·성장 서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배구선수 김연경의 스타성과 1.5군 선수들의 성장기가 더해진 MBC 예능 <신인감독 김연경> 등 스포츠인들이 주연인 예능이 줄줄이 편성되어 시청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신인감독 김연경>은 세계최고 배구선수였던 김연경 선수의 배구구단 창설 프로젝트를 담은 스포츠 다큐멘터리 형식의 예능이다. 국내 최초 배구 예능으로, 김연경이 지휘봉을 잡은 구단 ‘원더 독스’는 팀이 해체되지 않기 위해 새로운 구단주가 나타날 때까지 7경기를 치러 최소 4번의 승리를 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호평받은 것은 유머 등 단순한 눈요기 거리로 스포츠를 소비하지 않고, 성장과 승부라는 본질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연경 감독이 경기 중 선수들에게 “제대로 안 할 거면 하지 말라”고 경고하거나 “분위기가 아니고 배구를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장면들, 선수들을 독려하는 각종 명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김연경의 스타성도 있지만, 시청자를 더욱 몰입시킨 건 비주류로 분류됐던 선수들의 성장 서사다. 배구는 2부리그가 없어 주전에서 밀린 선수들이 갈수 있는 팀이 없다. 이런 이유로 ‘원더 독스’에는 현재 1군에 속해있지 않은 프로팀 방출 선수, 실업팀 선수, 1군 은퇴 선수들을 모았다. 방송의 대부분 분량에는 경기 중계가 담았지만, 중간중간 선수들의 서사도 녹였다.
덕분에 1군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다시 호명되기도 했다. 세터 포지션의 이진은 프로시절 외모만 신경 쓴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남다른 득점 실력을 보이며 ‘독기이진’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세터 이나연은 방송에서 존재감을 보인 덕분에 은퇴 1년 3개월 만에 프로(흥국생명) 복귀를 하게 됐다.
시청자들은 이런 성장 서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송 1회, 전국 기준 2.2%의 시청률로 시작한 방송은 7화 기준 4.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예능의 화제성을 판별하는 지표인 2049세대 예능 시청률에서 전체방송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9월28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오는 23일 끝난다. 당초 8회로 편성됐으나,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한 회차가 늘어났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넷플릭스의 서바이벌 예능 <피지컬: 아시아>도 화제다. 이전에 공개됐던 <피지컬 100> 시리즈의 3탄이다. 참가자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던 이전과 달리 국가 대항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시즌에는 아시아 8개국의 전현직 스포츠 선수들이 대거 출연했다. 한국팀은 종합격투기 선수 김동현, 스켈레톤 선수 윤성빈, 씨름 선수 김민재 등이 출연했다. 필리핀의 레전드 권투 선수 매니 파키아오, 일본의 종합격투기 선수 오카미 유신 등도 출연했다.
오는 21일 tvN에서 방영되는 권투 서바이벌 <아이 엠 복서>는 배우 마동석이 서바이벌을 총괄하는 마스터로 참여로 눈길을 끌었다. 30년 복서 경력을 가진 마동석은 현재 복싱 코치이자 대한 복싱협회명예부회장을 겸하고 있다. 김종국과 덱스는 진행자로 출연하며 배우 장혁, 줄리엔 강 등 연예인은 물론 전 UFC 선수 정다운 등 프로 선수들의 출연도 예고됐다.
25일부터 채널A에서 방영되는 <야구여왕>은 여성 야구단 ‘블랙퀸즈’의 창단 과정 및 경기 등을 담았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단장, 메이저리거 출신인 추신수가 감독을 맡았다. 선수단에는 육상 김민지, 리듬체조 신수지, 유도 김성연 등 다채로운 분야의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각기 다른 종목의 레전드 선수들이 야구라는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하는 모습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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