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김영배 “윤석열 외교부, 트럼프에 ‘계엄 정당화’ 공문…‘기독교 가치관으로 국가 운영’ 내용” > 제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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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또또링2 작성일25-11-11 19:13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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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김영배 “윤석열 외교부, 트럼프에 ‘계엄 정당화’ 공문…‘기독교 가치관으로 국가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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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틀 뒤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공문에는 계엄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해왔다”는 설명이 담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가 개최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로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과 페이스북 게시물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는 이충면 당시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국내 정세 관련 입장’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설명 요지와 추가 설명 요지로 구성됐다. 당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현동 주미대사였다.
백악관 측에 전달하는 설명 요지에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입장이 담겼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트럼프 당시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추가 설명 요지에는 ‘미국의 신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 등의 입장이 담겼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교부는 해당 문서를 바로 3급 비밀문서로 지정, 윤석열 탄핵을 가정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선 “(해당 공문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도 왔다고 한다”고 말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공문의) 결재 라인을 보니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당시 국가안보실장)까지 돼 있다”며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미국 정부, 신정부에까지도 보냈다는 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 이외에 뭐겠느냐”며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하고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비서실장은 “조만간에 그것(해당 공문)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내란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수사가) 한정돼서 지금 (정부의) 특별감찰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감찰 범위 밖의) 더 많은 것들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기 어렵고 책임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첼리스트 이유빈이 올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했다.
9일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따르면 이유빈은 전날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결선 무대에서 레오시 스바로프스키가 지휘하는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와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1번을 협연한 뒤 1위 수상자로 호명됐다.
이유빈은 시상식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다”며 “이번 경연에 함께한 모든 참가자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모두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위는 이재리, 3위는 캐나다의 앤드루 일훈 변, 4위는 최아현이 차지했다. 유망한 한국인 연주자에게 수여되는 박성용 영재특별상은 이재리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특별상은 관객 투표를 통해 이유빈이 받았다. 윤이상의 작품을 가장 탁월하게 해석한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윤이상 특별상은 윤이상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공간Ⅰ’을 연주한 앤드루 일훈 변이 받았다.
수상자들은 오는 9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입상자 콘서트를 연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는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을 기리고 차세대 유망 음악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03년 시작된 대회다. 매년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순으로 열린다. 피아니스트 임윤찬, 첼리스트 한재민 등의 우승자를 배출했다.
첼로 부문으로 열린 올해는 23개국에서 137명의 참가자가 지원해 지난 2일부터 본선을 거쳤다. 내년에는 피아노 부문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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