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지인 능욕 합성” 유인해 협박·알몸 각서 강요···‘성착취 총책’ 5년 만에 잡았다 > 제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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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또또링2 작성일25-11-11 20:14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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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흥신소 “지인 능욕 합성” 유인해 협박·알몸 각서 강요···‘성착취 총책’ 5년 만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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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SNS에서 피해자를 찾은 뒤 협박해 알몸 각서를 받는 등 성 착취를 해온 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총책이 5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우두머리 등 사이버 성폭력 사범 418명을 검거하고 그 중 2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실시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의 결과다.
참교육단은 A씨(21), B씨, C씨(35)를 우두머리로 하는 단체다. 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 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지인 능욕을 의뢰한 걸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들에게 알몸 각서를 요구하고, 일상을 보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다시 조직원으로 포섭되기도 했다.
공동수괴(우두머리)인 A, B, C씨는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중간관리자인 ‘완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이를 모방해 참교육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이후 2021년 C씨와 일부 조직원이 충남경찰청에 검거되면서 조직이 와해됐다. A·B씨는 검거되지 않은 채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2023년 11월부터 자경단(목사방) 사건을 진행하면서 범행이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과거 사건을 재분석해 추적했고, 수괴 중 한 명인 A씨의 소재지를 포착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19일 검거해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B씨에 대한 추적은 이어가고 있다.
집중단속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48건(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채팅 앱에서 연락한 미성년 피해자 여성 12명을 상대로 신체 노출 사진을 받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등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76개를 제공한 D씨 등 148명이다. 이들 중 19명은 구속됐다.
불법 촬영물도 107건(26%) 검거됐다. 지난 7~8월 영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와 지인에게 반복 전송하며 스토킹한 E씨 등 107명이다. 이들 중 7명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성폭력은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인격적 살인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최근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나이가 모두 어려지는데,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라”고 말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기후총회 개막식에서 기후 부정론자들에게 ‘패배’를 안겨줘야 할 때라며 파리 협정이 없었다면 지구 평균기온이 5도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를 사기극 취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BBC방송, 로이터통신 등은 룰라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막식에서 파리협정 이후 세계가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잘못된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907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최근 일련의 전쟁에 들어간 비용 2조7000억달러(약 3961조원)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엔 둔 발언들을 이어갔다.
룰라 대통령은 “가짜 뉴스와 허위 진술, 과학적 증거 거부의 시대에 제30차 당사국총회는 진실의 당사국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증오를 심으며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제 기후 부정론자들에게 새로운 패배를 안겨줄 때”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파리 협정이 없었으면 세계는 이번 세기말까지 기온이 5도 가까이 상승하는 괴멸적인 온난화를 겪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이 언급한 1조3000억달러는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기후총회에서 전 세계가 마련하기로 한 기후 재원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결정했으며, 기후변화 관련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화석연료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 미 행정부는 지난 1일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가디언은 미국에서 정부 대표단은 불참했지만 주지사, 의회 의원, 주정부 공무원 등 100여명이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17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 중인 이번 당사국총회는 오는 21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35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후위기 적응 지표 설정, 기후재원 마련 로드맵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방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간별로 광고량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일일 광고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루 동안의 총광고량은 같더라도 광고단가가 비싼 시간대에 더 많은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됐다. 간접광고·가상광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광고만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 책무가 더 큰 지상파 방송이 오히려 재원제도 면에서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질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동시에 시청권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방송 시청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는 프로그램과 광고의 엄격한 분리이다. 방송광고는 돈을 받고 광고주에게 내어주는 영역이지만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73조 제1항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그러한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시청자들이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면 광고로 인한 시청자 오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프로그램 속에 섞여 있는 광고이다. 가상·간접광고는 시청자들에게는 광고로 인식되지 않은 채 전달된다. 프로그램 시작 시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자막을 내보내지만 이는 형식적인 고지에 그칠 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장면의 어떤 내용이 광고인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협찬은 그러한 고지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간접광고는 광고 노출 시간이나 위치 및 크기 등에 대한 일정한 규제라도 있지만 협찬에는 그것조차 없다. 그냥 규제 무법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협찬은 단순한 제품 노출에 그치지 않고 협찬주의 요구에 맞춰서 프로그램 구성을 바꾸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뜬금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노출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방송법에는 협찬 고지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정작 협찬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협찬을 받고도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광고효과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규제망은 여전히 허술하다. 협찬의 정황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반했는지를 규제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방송사는 협찬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몇년 전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들의 뒷광고와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협찬의 경우 3회 이상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협찬을 받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홈쇼핑 채널과 연계 판매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뒷광고를 하는 유튜버에게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협찬 사실을 숨긴 채 방송하는 방송사는 아무런 규제 없이 방치되는 셈이다.
이제라도 협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협찬의 범위와 내용, 방식과 과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간접광고나 가상광고도 시청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고지 의무를 더욱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방송사의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 방법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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