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지방선거 전초전?···김병주 “경기도가 노인복지 가치 짓밟아” 김동연 때리기 나서 > 제휴문의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경기도가 내년도 노인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행정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 최고위원이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견제성 발언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내년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노인 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전액 줄이고 급식값, 배달비 지원까지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라며 “상담 한 통, 식사 한 끼가 어르신들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재정 탓을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핑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재정 논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안을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선심이 아니라 위기에 먼저 지켜야 할 국가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같은 당 소속인 김 지사를 당 공개 회의에서 비판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출마 여부 질문을 받자 “아직 최종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같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경기도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 산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저같이 추진력과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를 인공지능(AI) 디지털 표준 세계 도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제33회 대산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이기호(53), 시인 신해욱(51), 극작가 주은길(31), 번역가 김지영(44)이 선정됐다.
대산문화재단은 10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수상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의 수상 작가를 이같이 발표했다.
수상작은 이기호 장편소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 신해욱 시집 <자연의 가장자리와 자연사>, 주은길 희곡 <양떼목장의 대혈투>, 천명관 장편소설 <고래>의 영어판이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은 반려견 비숑 프리제 이시봉과 그를 둘러싼 인간들의 이야기다. 심사위원들은 “동물을 매개로 문장 속에 삶을 관통하는 통찰을 유머러스하게 담아 독자에게 즐거운 독서 경험을 선사했다”고 평가했다.
<자연의 가장자리와 자연사>는 “시인의 개성적인 시적 방법론과 다각적 세계 탐구가 정점을 이뤄 독자로 하여금 밀도 높은 사유에 가닿도록 한다”는 평을, <양떼목장의 대혈투>는 “경계를 쉼 없이 넘나드는 언어의 역동적 리듬으로 한국 희곡의 새로운 지형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는 평을 받았다. <고래> 영어판은 “원작의 대범함을 번역자가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강렬한 독서 체험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 수상 이유로 꼽혔다.
이기호 작가는 “지금까지 제가 쓴 가장 긴 분량의 소설로 대산문학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커다란 격려와 응원을 받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신해욱 시인은 “시를 쓰기 시작할 때는 탐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 끝으로 갈수록 제가 공동체의 일원이란 것을 깨닫고 세계에 연결돼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산문학상 역대 최연소 수상자인 주은길 작가는 “2023년 동물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희곡을 문학으로 읽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김지영 번역가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 번역가는 2002년 제10회 대산문학상 번역 부문 수상자인 유영난 번역가의 딸로 이번 수상으로 모녀가 모두 대산문학상을 받게됐다.
대산문학상은 대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종합문학상이다. 매년 시·소설·번역 부문을 시상하고, 희곡과 평론 부문은 격년으로 시상하며 올해는 희곡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겐 각각 5000만원의 상금과 청동 조각 ‘소나무’가 주어진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에 대해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 감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할 때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 한 달여 뒤인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이틀 뒤인 같은 해 9월1일 박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 청구서에 17가지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영장을 작성한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염 소령을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특검은 이 고소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8월부터 수사해왔다. 특검은 염 소령 이름으로 작성된 구속영장 청구서가 사실상 군검사 여러 명이 나눠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윗선 지시 여부를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군사법원에 대기토록 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금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감금미수가 아닌 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염 소령에겐 감금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박 대령이 고소한 감금미수 혐의 피고발인 신분은 유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염 소령도 함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염 소령은 감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만큼, 감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폭로하자,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28일 국방부 검찰단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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