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관 ‘높은 문턱’ > 제휴문의

성남대형로펌 아동학대 피해자인 A양(17)은 2023년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했다.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곳이다. 그러나 낯선 또래들과 단체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양은 쉼터를 나와 지인 집·무인카페 등을 전전하다 홀로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역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지원을 신청했다. 자립지원관은 쉼터 등의 퇴소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자립을 돕는 곳이다. 하지만 A양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A양은 지금도 서울과 부산의 지인 집을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청소년 주거상황 실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다. 이 단체의 변미혜 활동가는 5일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자립지원관은 전국 13곳에 있다. 비숙박형인 ‘이용형’과 숙박형인 ‘혼합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용형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교육·취업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보면 자립지원관 이용 대상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이면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인데, ‘19~24세를 우선 지원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16~17세 청소년 13명이 자립지원관을 이용했다. 그러나 변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 문제로 발길을 돌리는 청소년이 더 많다고 했다. 이 단체가 확인한 B군(17)도 마찬가지 사례다. B군은 부모의 양육 거부로 청소년쉼터와 지인 집을 오가다 집을 구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임금이 적어 자립이 어려웠다. B군 역시 자립지원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나이가 걸림돌이 됐다.
변 활동가는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설 입소보다 독립적 생활이 더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도 많다”며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자립지원관을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정원 제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선 지원 지침을 뒀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19세 미만은) 쉼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 지원 지침을 둔 것”이라며 “19세 미만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원 등 한계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3개인 자립지원관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작가 로베르트 무질은 소설 <특성 없는 남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목할 만하게도, 여기서는 아무 일도 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외관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실제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듯 단순한 일상에 숨겨진 복잡한 관계와 변화를 포착하려는 역사가 미시사(microhistory)다. 작은 대상에 꽂힌 집요한 시선을 통해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새로 드러난 사실들엔 상식과 통념을 뒤흔들 잠재력이 깃들어 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뒤집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역사, 그것이 미시사다.
이탈리아 역사가 프랑코 라멜라의 <토지와 방직기>는 19세기 북이탈리아 비엘라에 살았던 평범한 농민·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다룬 미시사 작품이다. 평화롭고 목가적인 농촌의 뒤편의 치열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법적 분쟁 양상들이 펼쳐진다. 그런 갈등과 분쟁은 ‘정치’라는 것이 정치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참여하는 일상적 과정임을 말해준다. 그렇게 미시사는 일상의 정치라는 차원을 활짝 열어젖힌다.
당장 무단결근으로 고소당하고 게으름뱅이로 비난받은 안토니오의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그는 정말 게을렀을까? 그는 농사일과 공장일을 병행한 ‘투잡’ 노동자였는데, 당시는 물가가 치솟은 때였다. 고물가 시대엔 공장에 나가는 것보다 자기 땅에서 일해 식량을 자급하는 것이 유리했다. 공장주도 이를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안토니오의 합리적 생존 전략은 공장주의 이해관계와 충돌했다. 이에 공장주는 성실함이라는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에 호소하며 ‘게으름뱅이’를 공격함으로써 안토니오의 전략을 무력화하고 정규적인 노동력 공급을 확보하려고 했다.
법정에서 아버지를 주정뱅이로 비난한 딸의 일화도 흥미롭다. 방직공 주세페는 동료들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이른바 ‘파업파괴자’였다. 그는 시비가 붙은 동료들을 고소하고 자기편 증인으로 측량사와 지주 등 외부인들을 지명했다. 그러자 방직공 아내들이 주세페를 주정뱅이로 비난했고, 그의 딸도 그렇다고 증언했다. 딸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은 마을 여성 공동체에서 따돌림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주목할 점은 방직공 아내들이 주세페를 대놓고 파업파괴자로 비난하는 대신 주정뱅이라는 비난으로 우회한 이유다. 그들은 더 높은 일반적 규범에 호소하며 그의 음주 습관을 공격했고, 이 전략은 방직공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 증인들에게 잘 통했다. 그런 식으로 방직공들은 파업파괴자를 ‘응징’했고, 증인들도 외면한 ‘주정뱅이’는 고소를 취하했다.
안토니오와 주세페의 사례는 진실이 상대적이고, 부분적이며, 심지어 편파적임을 말해준다. 공장주의 진실이 안토니오에게도 진실은 아니었다. 안토니오의 진실은 공장주에겐 적대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주세페의 진실은 동료 방직공들의 진실과 달랐고, 방직공들의 진실은 주세페가 증인으로 호출한 방직공 집단 밖 외부인들의 진실과 대립했다. 이상의 사실은 공장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방직공 집단 안팎에서 작동한 계급적·사회적 이해관계의 갈등을 뚜렷이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이해관계의 갈등이 직접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게으름뱅이’와 ‘주정뱅이’로 규정된 자의 정당성은 약화되었다. 정치란 그런 것이다. 개인과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지자에게만 호소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의 갈등에 근거한 적과 동지의 투쟁이면서도, 이를 급진적으로 뛰어넘어 공공선을 제시하고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200년 전 비엘라의 공장주와 방직공도 잘 알고 있었던 진실이다.
11월 A매치에 나서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은 중원 공백이다.
홍 감독은 10일 천안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대표팀을 소집한 자리에서 부상 선수들의 빈자리를 확인했다.
황인범(페예노르트)이 지난 6일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한 데 이어 백승호(버밍엄시티)와 이동경(울산)까지 지난 9일 각각 왼쪽 어깨와 오른쪽 갈비뼈를 다쳤다.
홍 감독은 11월 A매치에서 황인범을 중심으로 다양한 미드필더들을 배치해 최적의 조합을 찾을 계획이었다. 공수 밸런스가 좋은 백승호와 창의성이 넘치는 이동경 모두 좋은 파트너로 손꼽혔다.
부상으로 쓰러진 셋 다 미드필더로 포지션이 겹친다. 남은 중앙 미드필더는 이제 원두재(코르파칸),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 김진규(전북), 권혁규(낭트) 4명이 전부다. 김진규를 제외하면 수비 성향이 강하다. 대체 선수로 소집된 배준호(스토크시티)와 서민우(강원)가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지만, 다른 포지션에서 뛰었던 선수의 중원 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팀에서 줄곧 오른쪽 날개로 뛰었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사진)이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 이강인은 측면에서 뛸 때 상대 수비의 빈틈을 찌르는 크로스로 공격에 기여하지만, 중원에선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솜씨가 탁월하다.
미드필더 이강인의 활용법이 빛났던 경기가 지난 3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오만전(1-1 무)이다. 당시에도 이강인은 황인범이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황에서 전반 38분 백승호 대신 교체 투입돼 3분 만에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선제골을 도왔다.
이강인의 경기력이 최근 살아나는 것도 중원 배치를 기대하는 요소다. 이강인은 지난 5일 유럽챔피언스리그 바이에른 뮌헨전(1-2 패)과 10일 프랑스 리그앙 올랭피크 리옹전(3-2 승)에서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먼저 맞붙은 뒤 1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가나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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