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이공계 지원책’에 학계 “반갑지만 아쉽다”는 이유는 > 제휴문의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이공계 지원책에 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실효성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과학계에 따르면, 학자들은 우수 인재 유치 및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일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이공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의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1%대에서 2030년 10%대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혁신성 중심의 평가 시스템 개편과 함께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송영민 카이스트(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연구자 자율성 강화와 장기적 인재 육성,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등에서 고무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도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R&D 생태계 혁신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실효성을 위해선 보완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인재 육성·유치 방안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 R&D직에 비해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연구자들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선진국에 비해선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우수 인재가 외국과 국내 대기업으로 가는 것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처방 없이는 수술할 환자에게 연고를 발라주는 보여주기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AI·계산과학실장은 국가과학자에 대한 연 1억원 연구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국가과학자로 선정될 정도면 연구비 1억원은 부족하고 정책 목표인 자긍심을 자극하기에도 아쉬운 금액”이라며 “선정되는 수를 줄이더라도 1인당 10억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원 중심의 AI 관련 지원이 일반 종합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이현숙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영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의로 변경된 연구과제 규모, 예산, 지원 기간은 단지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생애 설계와 미래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이런 불안정성이 장기적 목표보다 ‘당장 가능한 과제에 매달리는’ 방어적 연구 문화를 낳았다”며 “최소한 10년 이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미중 양국이 10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했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오후 2시 1분)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중국이 합성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오후 1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이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
양국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제네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8월 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한 데 이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때 1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중국 정부도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을 이날부터 1년 추가 유예했다. 또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를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 기업들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최근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이날부터 중단했다. 양국 합의로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 시행을 멈추면서 중국 역시 자국 산업 피해 상황 조사를 1년 동안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지난달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해 내린 제재가 이날을 기해 1년간 유예됐다.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10일 합의했다. 추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2+2 회동’을 열어 13일과 27일 본회의 개최와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13일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국민의힘 추천 2명, 국회의장 추천 1명) 추천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점사업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 등은 13일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되,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합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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