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화력 참극마저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노쇼 사기 극성에 경찰 ‘주의보’ > 제휴문의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 사고를 악용한 ‘노쇼 사기’(예약 부도)가 벌어지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기자회견을 하고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동서발전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에어매트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등 노쇼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당 예약이나 안전 용품 주문 등 관련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것은 전형적인 노쇼 사기 수법으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쇼 사기는 관공서 등 신뢰하기 쉬운 기관을 사칭해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대량 주문 예약을 한 뒤 특정 상품을 대신 구매하면 이후 함께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돈을 챙기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이런 노쇼 사기는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등의 범죄 단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동 붕괴 사고 이후, 허위 신분증으로 보내며 ‘소화포가 급하게 필요하니 대리 구매해달라’고 속여 약 890만원을 가로챈 사기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입금하지 않고 112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노쇼 사기 등이 이뤄지는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관련 실종 의심 신고는 올해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541건 접수됐다. 지난달 23일 기준 513건보다 28건 늘었다. 이 중 신고 대상자가 미귀국한 게 237건인데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 167건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이후 매일 1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는 등 감소세”라면서 “범죄 관련성과 신고 대상자의 안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와 관련된 투자 리딩방·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노쇼 사기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를 119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올해 1~9월 발생한 피해 규모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약 9876억원, 로맨스 스캠과 노쇼 사기 등 다중피해 사기가 약 7200억원에 달했다.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해외 고급 인재를 흡수하는 중국 정부의 ‘천인(千人)계획’ 일환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에게 e메일이 다수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은 운영비 상당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며, 국가 단위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의 핵심 전문가 집단이다. 국내 주요 기술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천인계획과 관련된 e메일을 받았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해외 고급 인재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대규모 전문가 영입 프로그램이다. 파격적인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천인계획과 관련한 기술 유출 문제가 국내 대학에서 불거지자 지난해 1월 출연연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가장 많은 226건의 e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료연구원에는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는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에는 114건이 전달됐다.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일부 출연연만 조사가 이뤄진 것이어서 출연연으로 실제 날아든 e메일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e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이었으며, 천인계획을 연상하게 하는 ‘1000fb.com, 1000help.tech, 1000talent.online’과 같은 도메인이 사용됐다. 관련 e메일 대부분은 스팸 차단 시스템으로 걸러졌지만, 일부는 연구자들이 실제 열어봤다.
앞서 카이스트(KAIST)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1월을 전후해 149명이 천인계획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e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e메일에는 “중국 정부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만위안(약 4억원)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한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다. 중국에 넘어간 자료는 자율주행차가 주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핵심 기기인 ‘라이다(LIDAR)’의 실험 기초 자료와 정리 데이터 등이었다. 해당 교수는 중국 정부에서 급여와 정착 지원금·보조금 명목으로 8억75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판결이 내려졌다.
최 의원은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 나가지 않도록 정부와 연구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연구 보안은 곧 국가 안보”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50%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준(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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