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수해복구 사망’ 강진군수 과실치사·중처법 위반 조사 중···유족 “안전 관리 의무 소홀” 고소 > 제휴문의

용인법무법인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군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며,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과 강진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 군수의 관리·감독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였던 만큼, 유족은 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안전조치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군수 외에도 당시 작천면장과 부면장을 입건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두 차례 소환돼 진술했으며, 일부는 기소 의견 송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발주처인 군과 시공사 간 관리 체계에 허점은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강진군 측은 “공사는 군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작업은 하도급을 거친 민간업체가 주도했다”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직접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면 책임이 명확했겠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업체가 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와 책임 여부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오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진군과 강 군수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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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셋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 얘길 안다. 첫째는 군대 입영소까지 따라가서 펑펑 울고, 둘째는 버스 타는 데까지 따라가서 손을 흔들어 주는데, 막내가 군대 갈 땐 딱 한마디 했다지. “춥다. 문 닫고 가그라.”
푸르던 잎사귀덩만 금세 단풍이 들었네. 꼭대기 여문 홍시를 새들이 쪽쪽 빨아먹고 있다. 단풍 지듯 늦은 나이임에도 공부를 하나 하고 있는데, 딱 한 달만 다니면 끝이야. 그 일로도 기차를 타고 서울을 죽~하니 다녔어. 가끔 어린 대학생들을 만나 배움을 나눴다. 대학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한 어린 학생은 내가 일러준 길을 가보겠다고 했다지. 가을이 가야 겨울 가고 새봄이 오지. 앞사람이 성큼 걸어가면 뒷사람이 따라오는 우주의 비밀.
아끼는 후배의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뼈가 잘 붙는 한약을 알아보았다. 한의사 친구가, 밥만 잘 먹으면 된대. 그 친구 배가 나왔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뱃살 빼면 낫는대. 우리는 날마다 기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뭐든 기본만 해도 잘하는 거래. 인생이야 별의별 부침이 있고, 지나 보면 다 어제의 일. 내가 몇해 전 그런 일이 있었지 아마, 그렇게 돼.
멕시코 사람들은 ‘올린’이라고, 최선을 다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영어의 ‘올인’과 비슷해. 올린! 가을처럼 붉게 익은 뒤 한숨 돌리면 대지에 펄펄 첫눈이 내리겠지. 당신 올해 수고 많으셨어요.
알고 보면 모두 내 일이고, 내 몸의 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가고, 너는 오나, 우리는 영원히 함께란다. 시인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절반가량이 금융·보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은 15%가량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된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361개사 중 지난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409개사(17.3%)였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고배당기업 기준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제시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은 총 63개 상장사 중 28개사(44.4%)가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은행업이 53.8%, 증권업이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은 총 1505개사 중 218개(14.5%)만 요건을 충족해 전체 평균(17.3%)에 미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요건인 배당성향이 40%를 넘는 기업 중 제조업은 9.5%로, 금융업(2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두 번째 요건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제조업(70.2%)이 금융·보험업(60.3%)보다 비중이 높았다. 다만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중 제조업(17.6%) 비율이 금융·보험업(50.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에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배당성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셈이다.
예정처는 “제조업은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해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보험업 및 투자 기회가 적은 성숙 단계의 기업은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기반으로 배당 등의 주주환원에 유리한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배당성향 요건은 수익구조가 안정적이고 대규모 투자지출 필요성이 적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성장을 위해 재투자 필요한 업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오히려 주식시장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은 많지만 미래가치가 낮은 기업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반대로 배당은 적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주가는 저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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