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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또또링2 작성일25-11-11 05:59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 작성자명 | 또또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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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당성추행변호사 [지금, 여기]대리전을 그만두자 |
문의내용
그동안 국내에서 교대근무, 야간노동을 둘러싼 갈등은 대개 노사 간에 일어났다. 안전보건 지침을 제시하고 노사 간 ‘대화의 규칙’을 만드는 것은 정부 역할이지만, 근로환경과 인력배치, 보상은 모두 ‘몫’을 둘러싼 기업과 노동자의 계약이자 투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새벽배송 논쟁은 이런 전형적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논쟁의 공간에 ‘사측’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벽배송을 제한하자는 민주노총과 보건 전문가들이 한편에 서 있고 상대 쪽에 소비자, 택배노동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있다. 한쪽에선 건강과 안전을, 반대쪽에선 편의와 선택, 생계를 말하고 있다.
예컨대 소비자는 이미 새벽배송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이것이 없어지면 큰 불편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자들은 주간보다 급여가 높고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심지어 주간 일자리가 있어도 일부러 새벽배송 일을 하는데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비판한다.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온라인쇼핑협회는 이들 연관 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새벽배송 기사들의 이송을 담당하는 야간 전세버스 종사자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한다. 소셜미디어에선 민주노총을 탈퇴한 쿠팡 노조에 대한 보복이다, 국내 진출하려는 중국 물류업체들이 배후에 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엘리트들의 온정주의라는 일침도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백가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사측’은 조용하다. 새벽배송이 제한되면 가장 크고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데자뷔랄까, 이런 광경을 이미 본 적이 있다.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가 담배, 알코올 같은 건강 유해상품 규제를 강화하려 할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니 규제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경우는 없다. 비만과 운동 부족 등 다른 요인들이 더 큰 문제라는 연구자들,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강조하는 소비자 운동, 원재료 생산 농가와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음식점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조직적 반대가 주축이다. 국내에서는 소주 가격 인상을 시도할 때마다 ‘서민의 애환’ 논리가 등장했다. 국내외 연구들은 이러한 ‘문화 전쟁’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기업의 전략과 후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새벽배송 논쟁에서 물류 기업이 검은손으로 반대자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당사자, 책임 있는 주체가 빠져 있는 논쟁은 이상하다는 것이다. 새벽배송을 통해 이윤을 얻고, 이를 위해 막대한 설비투자와 인력, 공급망을 구축해온 기업이야말로 대안을 만들고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실 소비자들은 (불편하겠지만) 며칠 미리 주문하도록 습관을 바꾸면 된다. 한국인의 놀라운 적응력이라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현재도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새벽배송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생명과 안전을 우려하는 이들, 생계가 절박한 이들끼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리전을 치르는 것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
폴란드 출신 20대 여성이 18년 전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국 실종 아동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다가 실종자 가족을 괴롭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에 따르면, 전날 레스터 형사법원은 2007년 포르투갈에서 휴가 중에 딸 매들린 매캔(당시 3세)을 잃어버린 부모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율리아 반델트(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형량이 더 무거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평결하면서 괴롭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매들린 매캔 실종은 유럽 전체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다. 영국 레스터셔 출신 매캔 부부는 2007년 5월3일 포르투갈 휴양지 프라이아 다루스에서 세 자녀를 숙소에 재우고 수십m 떨어진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하고 돌아와 매들린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유럽에서 여러 차례 수사가 재개됐으나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2020년엔 독일 검찰이 다른 성범죄 유죄 판결로 복역 중이던 독일인 크리스티안 브뤼크너를 매들린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출소 때까지 기소되지 않았다.
폴란드 출신 여성 반델트는 2022년부터 자신이 매들린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후원자들을 모았다. 가장 많을 때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0만명을 넘었다. 미국에서 유명 토크쇼 ‘닥터 필’에 출연하기도 했다.
반델트는 매캔 가족과도 직접 접촉했다. 2023년 6월 매들린의 아버지 제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대학생이던 매들린의 동생 아멜리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수집 통 보냈다. 지난해부터는 매들린의 어머니 케이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했다.
지난해 4월에는 단 하루에만 60여 차례 케이트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에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케이트에게 DNA 검사를 요구했다.
반델트는 결국 올해 2월 경찰에 체포됐다. DNA 검사 결과 반델트는 매들린 매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반델트는 매캔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다. 영국 정부 결정에 따라 향후 추방 시기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매캔 부부는 평결 이후 낸 성명에서 “유죄 평결에도 전혀 기쁘지 않다”며 “반델트가 적절한 보살핌과 필요한 지원을 받기를 바라며 취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학가에서 ‘온라인 시험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다수의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고려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수업의 중간고사 결과를 전면 무효 처리했다.
10일 고려대에 따르면 약 1400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강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이 수업 수강생들은 지난달 25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다. 시험이 끝난 뒤 일부 학생들이 시험 도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학교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한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지에서 이 과목의 중간고사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의 퀴즈, 기말고사에서도 정답 공유 등의 행위가 발각되면 ‘행정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공정한 평가 질서를 훼손한 일이므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기말고사 운영 방식,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치러진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 중간고사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대규모로 자행됐다. 역시 비대면 온라인 시험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법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다
담당 교수가 파악한 부정 행위자는 50여명, 학생 커뮤니티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답한 사람은 2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교수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내 “‘자수’하는 분들은 중간고사 성적만 0점 처리하겠다”며 “자수 기회를 줬음에도 발뺌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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