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광장시장 바가지’ 대책이 노점 실명제? > 제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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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또또링2 작성일25-11-11 14:16 조회25회 댓글0건

작성자명	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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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광장시장 바가지’ 대책이 노점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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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바가지요금 등으로 불과 2년 전 ‘정량표시제’ 도입 등 자정 노력을 해왔던 서울 종로구 광장전통시장이 또다시 불친절·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종로구는 ‘노점실명제’를 통해 전통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문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불친절 문제 등은 광장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독자 14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지난 4일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남겼다.
유튜버는 광장시장의 한 순대가게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구입했으나, 노점 상인이 요구한 금액은 1만원이었다. 당초 주문한 것과 달리 고기를 섞었으니 1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을 임의로 제공한 뒤 가격을 올려 받는 일종의 ‘바가지 씌우기’ 수법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응대하는 과정에서 한숨을 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고객을 위협하는 듯한 불친절 행위를 하는 상황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상인은 이후 “(유튜버가)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 했더니 섞어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라고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유튜버는 애초에 섞어달라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메뉴판에 적힌 금액대로 ‘8000원만 내고 가라고 했다’는 상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유튜버는 1만원을 지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나도 같은 일을 당했다’ ‘매번 동일한 수법이다’ ‘이 영상을 보고 광장전통시장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9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조회 수도 450만회를 넘어섰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는 해당 영상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지난 5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를 만나 면담을 하고, 해당 노점 등을 확인방문했다. 다만 구 차원에서 행정조치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해결책으로 올해 안에 ‘노점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제도 마련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순대 바가지 논란을 계기로 적극 개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구는 도로법에 근거해 올해 안에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에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서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친절 행위나 과요금 문제 등을 자치구 단위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종로구는 지난해 3~10월 내외국인 66명 등으로 구성된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단’을 운영한 바 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상인회는 지난해 1월부터 과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친절응대, 위생관리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단계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된 해당 노점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광장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해온 국가대표 전통시장”이라며 “노점실명제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상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례적인 결정이어서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히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와 관련해 지난 5일부터 대검과 협의를 진행했다. 대검은 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는 등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7일 항소 제기를 불허했다. 대검은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항소심서 1심 판결 다툴 수 없어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도 불가“압박·회유 수사 문제 있었더라도항소 포기 정당 사유 안 돼” 지적
다만 주요 사건은 지검이 대검과 협의하고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면 대검의 최종 결과에 따르는 게 관례다. 8일 사의를 밝힌 정 지검장은 9일 입장문에서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내 항소 포기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에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법무부 차원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다툴 수 없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들은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죄)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 등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죄)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경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의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 이 대통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검사가 압박 및 회유를 했다고 주장한 것이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수사검사들의 문제는 그 자체로 지적해야 하는 것으로 항소 포기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검찰은 정치적 부담만 지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기계적 항소’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항소 제기에 거침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기계적 상소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당정 간 사전 의견조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배당으로 번 돈은 이자소득과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서 최고세율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높아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정부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재위,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 가동…세법 개정안 논의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닥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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