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위성락 “원자력 잠수함, 한국에서 건조할 생각···필리조선소 현실적이지 않아” > 제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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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또또링2 작성일25-11-10 14:11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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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위성락 “원자력 잠수함, 한국에서 건조할 생각···필리조선소 현실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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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승인받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받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며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건조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위 실장이 재확인한 것이다.
위 실장은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한다”며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대 효용이 맞는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나가겠다”며 “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고 거기에는 5조 몇천억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와 관련해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진 연료를 쓸 것인지 아니면 40%대도 있고 90%대도 있는데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미국하고 (핵연료를 공급받는) 그 부분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따른 자주국방 강화 기조에 대해 “여전히 우리는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방위능력에 대해 아주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관계에 대해 “정부 입장은 통일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며 북한이 주창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부 장관도 정부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두 국가론을 인정하나’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통령 입장은 기존에 말씀드린 입장과 제가 드린 말씀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답했다.
국내 최고령 호랑이 ‘한청’이 생을 마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6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생활하던 백두산호랑이 ‘한청’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005년 5월8일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암컷 호랑이 한청은 2017년 6월29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이송돼 8년간 ‘호랑이숲’에서 지냈다. 한청은 국내에서 사육된 호랑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한청은 수년 전부터 양쪽 앞발의 떨림 등 노령화 증상을 보여왔으며, 지난 5월부터는 활동량과 식욕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한청이 지난 4일부터 호흡이 다소 불안정해졌고, 6일 0시22분쯤 조용히 숨을 거뒀다”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호랑이숲에 서식 중인 백두산호랑이 우리·무궁·태범·한·도 등 5마리는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청은 후손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온순한 성격과 안정된 행동 특성으로 수목원 개원 초기부터 홍보 영상과 관람객 교육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해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오는 7일부터 호랑이숲 내에 ‘한청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직접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한청이 남긴 생애 데이터는 노령 개체 관리 기준과 보전 교육 콘텐츠 개발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은 백두산호랑이의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돼 있으며, 국내 호랑이 사육지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로 ‘50·53~60%’안을 제시하자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라고 비판했고, 산업계는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목표치”라고 맞섰다.
6일 정부가 내놓은 2035 NDC에 대해 시민사회는 ‘기후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속도조절론’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기후부도 신설됐지만, 정책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감축 목표) 하한을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철학과 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35 NDC 공청회 시민사회 패널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 목표의 상한선인 60%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부합하는 61%에도, 미래세대의 요구인 65%에도 못 미치는 불충분한 목표”라며 “하한선인 50%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정부는 2035년 NDC를 ‘50~60% 범위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이 말하는 하한선은 국제 흐름에 뒤처진 목표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진행한 NDC 대국민 논의 과정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공론장에서는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고통과 요구, 그리고 공정한 NDC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만 공개됐다”며 “토론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 행정과 급조된 패널 구성, 기후당사자의 부재 속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목표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8%’를 넘어설 경우 설비 투자 등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그간 검토한 가장 높은 감축안이 48%였는데, 이 역시 산업계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철강업의 실질적인 감축 여력을 초과하는 목표가 설정되면 철강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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