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계엄 때 ‘구치소 3600명 수용 문건’ 포렌식 방지 앱으로 삭제 > 제휴문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 불법 계엄 당시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특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해당 문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 전 본부장이 불법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 직원 A씨에게서 ‘3600명 문건’을 파일과 실물 문건으로 보고받은 뒤 ‘안티포렌식’ 앱을 이용해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앱은 PC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 방법으로 복구할 수 없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특검 조사 결과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약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건 형태로 보고받았다. 신 전 본부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막 통과시키던 즈음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 실물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휴대전화 메신저로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3600명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조직적으로 삭제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각각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문건을 주고받은 기록을 지운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이 문건을 처음 보고한 A씨에게도 “보안 유지를 위해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삭제를 지시했고, A씨가 자신의 PC에서 문건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문건 파일을 지우면서 포렌식 분석을 피해 가는 특수 프로그램까지 이용한 사실 등을 볼 때 그가 당시부터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시가 계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 지시’라는 박 전 장관 주장과 충돌하는 정황이다. 특검팀은 곧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하면서 이런 점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로 낮추면 연간 46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당초 정부안대로 최고세율을 35%로 낮출 때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연간 2000억원)보다 2배 이상 세수 손실이 커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비공식 추산을 근거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5%까지 낮추면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정부의 세원 확충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세율 14%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2000억원씩, 3년간 총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최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면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추가로 인하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세율만 당초 발표한 35%에서 25%로 낮출 경우 연간 세수 감소 규모가 기존 정부안의 2.3배인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배당을 줄인 기업에까지 감세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이 배당한 소득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이 안대로면 배당 성향 40%인 기업이 배당을 37%로 줄여도 감세 요건을 충족한다. 이는 ‘배당 확대 도모’라는 세제 개편의 취지와 어긋난다.
반면 정부안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소영 의원안보다 정부안의 (감세) 대상 기업이 더 많다”고 전했다.
배당소득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연간 배당소득은 1만2000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1%는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9억5000만원에 달했다.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상위 1%가 67.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0.35%에 그쳤다. 감세 혜택이 초고소득자에게 쏠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연구에서 배당소득 과세 완화의 영향은 미미하며 배당과 주가의 상관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국가 세수 축소라는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이는 지출 감소를 가져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 증대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분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감세 효과가) 1700억∼19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광역 대만구(大灣區)로 묶어 초거대경제권을 구성하려는 광둥성·홍콩·마카오에서 처음으로 중국 전국운동회가 열렸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날 저녁 광둥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제15회 전국운동회 개막식이 열렸다. 전국운동회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종합 스포츠 경기대회로 1959년 시작됐다. 약1만4000명의 선수들이 12일동안 439개 종목에서 겨룬다.
전국운동회는 1~4회는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5~8회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돌아가며 개최했고 10회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전국 운동회가 광둥성에서 열린 것은 2001년 이후 24년만이며, 특별행정구인 홍콩·마카오가 개최지로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막식에서는 대만구 구상과 홍콩·마카오와 중국 본토와의 동질성이 강조됐다. 신화통신은 개막식 공연은 ‘미래를 향한 꿈을 실현하다’는 주제로 75분간 진행됐으며 각각 ‘같은 뿌리, 같은 기원’, ‘같은 마음, 같은 운명’, ‘같은 꿈, 같은 성취’라는 제목의 세 장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개막식이 ‘열정적인 전국운동회, 활기찬 대만구’를 생생하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대만구는 중국의 남쪽 광둥성 9개 도시인 광저우·주하이·둥관·포산·후이저우·중산·장먼·자오칭에 선전, 홍콩, 마카오 더한 거대 경제권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대만구 구상은 시 주석이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말한다.
대만구의 인구는 6600만명, 국내총생산(GDP)은 1조5000억달러로 한국 GDP를 상회한다. 선전·광둥성의 첨단 제조업과 무역 인프라, 홍콩·마카오의 문화산업과 금융인프라를 결합한 초거대경제권이 될 수 있다. 2011년 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도와 2018년 홍콩·마카오와 본토 주하이를 있는 강주아오 대교가 잇달아 개통하며 도시의 공간적 통합을 촉진했다.
대만구가 강조되면서 홍콩과 마카오의 자치는 쇠퇴한다고 지적된다.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도 홍콩과 마카오의 통합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샘 호우파이 마카오 행정장관은 “광둥, 홍콩, 마카오가 공동 개최하는 최초의 전국운동회는 일국양제 원칙의 장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대만구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마카오가 국가 발전에 통합되고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개막식 2부에 홍콩의 유명 연예인들이 여럿 나와 공연했으며 공연 마지막 순서에 류더화가 자신의 히트곡 ‘중국인’을 부르면서 끌어올린 분위기의 정점을 찍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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