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기자칼럼]기후정부 첫 ‘공론화’가 남긴 것 > 제휴문의

협의이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53~61%’로 결정됐다. 유엔이 정한 제출 권고 기한을 훌쩍 넘겨 내놓은 숫자다. 하한선인 53%가 2035 NDC 달성 여부를 가를 기준이 됐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부족한 수치라는 평가가 많지만 ‘50%대’ 적정성 논쟁은 잠시 접어두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기대는 목표치 상향에만 있지 않았다.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를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8%, 53%, 61%, 65% 등 4개 감축안을 공론장에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기후부는 지난 6일 2가지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된 복수의 감축 목표 수준을 놓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사회적 수용도를 높였다”고 자평했다.
네 가지 감축안을 놓고 6차례 토론을 거쳤으니 겉보기에는 사회적 수용도가 전보다 높아진 듯하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외형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토론회는 부문별 전문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 미래세대·여성·지역·청년·노동자·농민·장애인 등 기후 당사자들과 기후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공론화 절차도 매끄럽지 않았다. 당초 기후부는 9월19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2일까지 여섯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뒤, 10월14일 최종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론회 일정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 기후부는 “최종 공청회는 최대한 안을 좁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부 내 논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공청회 일정을 거듭 연기하고도 NDC 안은 좁혀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감축 하한선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떠밀리듯 NDC를 공개했다. 시민사회와 산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결국 2035 NDC ‘마지막’ 정부안은 지난 9일 당정협의회에서 ‘53~61%’로 결정됐다. 지켜도 그만인 상한선을 올려 국제사회의 눈높이를 맞췄을 뿐, 하한선은 여전히 수준 미달인 채로 남았다. 절차적 포용을 내세우면서 시작한 2035 NDC는 당정의 손에서 마무리됐다.
기후부가 주도한 공론화 절차가 ‘명분 만들기용’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나온 NDC의 완성도가 높을 리 없다. 감축 범위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 계획·수단·비용·예산 등 ‘어떻게’가 빠졌다. 탄소중립 전제 조건인 ‘정의로운 전환’도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가 친환경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이유는 4대강 재자연화 같은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다. ‘시도는 했다’는 명분만 남기고 시간을 허투루 보냈기 때문이다. 2025년 대한민국 국민은 무능보다 위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얻은 학습효과다. 더 이상 불필요한 복습은 원치 않는다.
“맡길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직접 꾸민 ‘버진로드’ 위를 걸어가겠다는 각오로 준비했습니다.”
경북도가 개최한 ‘나만의 작은 결혼식’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두현씨(33)가 6일 이같이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내가 사는 식물원 속 작은 결혼식’이라는 주제로 공모에 도전했다. 경북 예천에 사는 그는 부모님이 30년간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식물원에서 결혼식을 직접 준비했다. 부모님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 부부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김씨의 아내도 “추억이 담긴 공간에서의 결혼식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였다. 결혼이 단순히 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말은 김씨도 쉽게 흘려듣긴 어려웠다.
김씨는 “우리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치르자는 목표로 꽃을 가꾸고 마당을 정리했다”며 “턱시도, 장식 하나까지 직접 선택하고 준비하다 보니 솔직히 힘들었다. 하지만 직접 가꾼 꽃들 사이로 걷는 순간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결혼식이 로맨틱하고 따뜻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했다. 작은 결혼식을 준비한 데는 무엇보다 비용 문제가 컸기 때문이다. 그는 “엄청난 결혼식 비용에 고민이 컸다”며 “결국 거창하지만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형식보다 ‘우리만의 의미’를 담은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가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서 총 31건(사례 분야 11건, 장소 분야 20건)의 수상작이 나왔다. 대상을 받은 김씨를 포함해 사례 분야에서는 저마다 다양한 사연이 쏟아져 눈길을 끈다.
부모님이 과수원에 어릴 때 심은 메타세쿼이아 앞에서 결혼식을 준비한 ‘나의 집, 사과과수원에서 결혼식을 하다’와 가까운 친지 60명만 초대해 축의금 없이 구미에 있는 음식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린 ‘채(이)소(이)를 키우는 작은 텃밭을 만든 이야기’ 등 2건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귀촌 프로그램을 통해 울릉도에서 터 잡은 후 결혼하게 된 신혼부부 사연인 ‘울릉도에는 결혼식장이 없다는데…’도 우수상을 받으며 관심을 모았다. 이 부부는 호박엿 공장의 도움으로 만든 ‘호박 버진로드’와 직접 빚은 ‘울릉국화 막걸리’ 등을 활용해 울릉도 대피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장소 분야 대상은 접근성과 편의성, 실내외 예식이 모두 가능한 공간 구성과 높은 활용성을 인정받은 안동시 남후면에 있는 ‘토락토닥’ 카페가 차지했다. 또 편의시설과 실내외 공간이 잘 갖춰진 상주 ‘명주정원’, 한옥 특유의 편안함이 살아 있는 성주 ‘청천서원’, 넓은 잔디광장과 편의성을 갖춘 의성 ‘어울마실’이 최우수로 뽑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 예식장이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양가 합산 100명 이하의 결혼식에 최대 300만원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행적인 결혼문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마음으로 축하해주는 작은 결혼식 문화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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