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미 셧다운 장기화···뉴욕·LA·시카고 등 주요 공항 운항 감축 > 제휴문의

오산개인회생 미국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항공 운항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요 공항의 운항을 축소하기로 했다.
AP통신은 7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등 대도시 공항이 포함됐다고 6일 보도했다.
AP가 입수한 연방항공청(FAA) 내부 공문에 따르면 운항이 10%씩 줄어드는 공항은 총 40곳으로 뉴욕·LA·시카고 외에도 애틀랜타, 덴버, 댈러스, 올랜도, 휴스턴,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등의 주요 허브공항이 포함됐다. 특히 뉴욕과 휴스턴, 시카고는 두 곳 이상의 공항이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전날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퍼드 FAA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항공관제사들의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며 “운항 안전을 위해 미국 내 40개 공항의 항공편을 10%씩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미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로 역대 최장 기록인 37일째에 돌입했다.
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된 가운데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약 1만3000명의 항공관제사 역시 보수를 받지 못한 채 근무 중이다.
그러나 장기화한 무급 근무로 생계난이 심화하자 일부 관제사들은 부업을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주요 공항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일자리는 여전히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적 요인으로 꼽혔다. 단순한 출산장려금보다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지원 같은 ‘생활 기반’이 결혼과 출산 의지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
7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브리프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도내 20~44세 청년 1049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2%가 “결혼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성(75.2%)이 여성(70.9%)보다 결혼 의향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 초반(84.3%)과 20대 초반(79.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38.5%)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 자금 부족”(22.2%), “고용 불안정”(19%) 순으로, 경제적 여건이 결혼을 미루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결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긍정 요인으로는 ‘주거비용 지원’(27.9%)이 가장 많았으며, ‘만족할 만한 일자리 확보’(26%), ‘결혼 비용 지원’(13.1%), ‘제도적 혜택 확대’(12.7%)가 뒤를 이었다.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남성 32.9세, 여성 31.2세로 조사됐다.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70.1%가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2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혼자의 38%는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21.8%), ‘양육비·교육비 부담’(16.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2.7%)이 주로 꼽혔다.
청년들은 저출생의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문화’(25.8%), ‘양질의 일자리 부족’(22.1%), ‘높은 주거비 부담’(14.5%)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20.4%), ‘내 집 마련 지원’(18.7%), ‘일·양육 병행 지원’(15.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북의 결혼·출산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2024년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 평균(0.75명)보다 다소 높았지만, 여전히 저출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해 전북의 혼인 건수는 6388건으로 전년보다 16.5% 늘었고,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3.7건이었다.
전북연구원은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년의 관계 형성 및 결혼 접근성 제고, 안정적 일자리·주거 기반 마련, 양육·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출산 지원체계 강화, 성평등한 양육환경과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등 5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주연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자 삶의 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제는 ‘왜 하지 않는가’보다 ‘어떤 조건이면 할 수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월 이 재판부에서 재구속된 이후 줄곧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특검법을 문제 삼았는데 이날도 같은 주장을 이어가 재판이 공전을 거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은 공판 준비 기간에 불법 기소권을 행사했다.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이 이뤄졌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공소 기각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소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고, 이후 지난 6월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고,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후 재구속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형사법상 공식·비공식 불복 수단을 사용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 기간 재판은 준비절차만 다섯차례에 걸쳐 열리는 등 지체됐고 이날 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에 처음 정식 재판이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근거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법정에 들어온 것도 계속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특검 검사들에 대해 즉각 퇴정을 명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한 공소 유지”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오전 내내 김 전 장관 측 항의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다가 오후에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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