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속보]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내란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탄력받나 > 제휴문의

출장용접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고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에 흠집을 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은 이 행위가 국정원장에게 정치 중립 의무를 부과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원장이 CCTV 반출 등 과정에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시켜 범행을 저질렀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부하 직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이 이미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점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CCTV 영상 제공에 대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은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채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시도가 무산된 데 반해 조 전 원장을 구속하면서 남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이 정하는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에 조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중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로 포장된 마약이 또 3건 발견됐다. 지난 9월말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달하고 있다.
10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서 바다 환경 지킴이가 초록색 우롱차 포장으로 위장한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날 오전 11시10분쯤에는 제주시 애월읍에서 주민이 마약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차 봉지를 해경에 신고했다. 해당 주민은 지난 6일 해당 물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재 2건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 중이다. 2건은 모두 애월읍과 신촌리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초록색 우롱차 포장 형태를 띠었다. 당시 해당 차 봉지에는 케타민 1㎏이 담겨 있었다. 이는 포항 임곡리 해변에서 발견된 우롱차 포장 형태와도 유사하다.
또 지난 7일 오전 9시쯤에는 제주시 용담포구에서 바다환경지킴이가 벽돌 모양으로 밀봉 포장된 차 봉지를 발견했다. 해경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케타민 1kg으로 확인됐다.
이는 성산읍과 조천읍, 제주항 해안가에서 발견된 벽돌 모양의 포장 형태와 유사했다. 역시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있었다.
이로써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은 모두 8차례에 달한다.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1㎏씩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케타민 20㎏이 해안을 청소하던 환경지킴이에게 발견된 것이 시작이었다. 10월24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 10월31일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 11월1일 제주시 제주항에서 케타민 1kg이 담긴 차 포장 봉지가 발견됐다. 11월4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에서 낚시객이 바다에서 떠내려온 차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봉지에도 케타민 1㎏이 담겨 있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마약은 겉면에 茶(차) 글씨가 적히고 벽돌 모양으로 밀봉 포장한 형태, 초록색 우롱차 포장 형태 2가지로 나뉜다.
경찰과 해경은 마약이 해류를 따라 제주로 흘러들어온 것인지, 또 다른 유통 경로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과 경찰, 자치경찰단, 해병대 9여단, 바다환경지킴이, 세관 등은 11일 제주시 한경면부터 구좌읍까지 마약이 주로 발견되는 북부 해안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한다. 주민,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가 칮는 해안가에서 잇따라 마약이 발견된 만큼 우연한 마약 취득과 유통, 투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의심 물체를 발견했을 시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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