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헐값 매각’ 논란 국유재산, 국회 통제범위 더 넓히나 > 제휴문의

탐정사무소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달 내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각 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뒤 국유재산 매각 관련 새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기준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국유재산 매각액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회 통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최고 감정평가액은 270억원이었다. 기준을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으로 넓히더라도 매각 건수는 8건에 그쳤다.
국유재산 매각을 심의하는 주체가 여전히 기재부라는 점도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국유재산법상 매각 활성화 방안도, 국유재산 처분기준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해 언제든 정권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정부 재량’에 가깝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등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유재산 매각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2023년 국유재산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유재산은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1369조원이었던 국유재산은 2023년 1000억원 감소했고, 2024년에는 24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액이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인 78조6000억원에 달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국유재산 처분계획액은 33조30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계획보다 45조4000억원을 초과해 처분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헐값 매각한 사례도 늘었다.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이 50~50.1% 수준으로 매각된 국유재산은 2022년 이전엔 연 1~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3년간 총 89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일반 경쟁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는데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가의 50%까지 낮춰 매각할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일 “세입, 세출에 비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선 국회 및 시민의 통제가 부족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9일부터 시작된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에 허위로 출항 신고를 한 낚시어선 11척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 시켜 항·포구를 입출항할 때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낚시를 계속하기 위해 승객을 선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조업 중인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동해 해경 관계자는 “거짓 출항 신고 후 해상에서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승선자에 대한 어선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선주배상책임공제 보험금도 허위 사실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EBS와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제작한 <시대를 걷는 미술관>이 10일 EBS 1TV에서 첫 방송을 한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추상미술의 개념과 역사’를 주제로 강연한다. 점 하나 찍혔을 뿐인데 수백억원을 호가하는 미술의 세계를 난해하지 않게 풀어낸다. 양 교수는 “추상미술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이라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는 과정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라고 말한다.
추상미술을 둘러싼 논쟁의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소개한다. 제임스 맥닐 휘슬러의 ‘떨어지는 불꽃’을 두고 벌어진 법정 공방부터 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말레비치가 ‘검은 사각형’에서 선보인 미술 혁명 등을 다룬다. 히틀러의 주도로 이뤄진 ‘퇴폐 미술전’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큐비즘과 추상미술’ 전시와 비교하며 억압 앞에 선 예술가들의 선택을 논한다.
높은 가격만이 화제가 되는 오늘날 미술계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그는 “숫자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생각해달라”고 말한다. 오전 8시5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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