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장애학생 마음놓고 걷던 등굣길 사라질까 걱정”···‘특수학급’ 뒷전 된 대청초 폐교 ‘속도전’ > 제휴문의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대청초등학교 2학년 진수(가명)는 등교할 때 엄마보다 앞서 걷는다. 지난 7일 오전 8시30분, 집을 나온 진수는 엄마보다 한 발 앞서 학교 후문으로 향했다. 150m밖에 안 되는 짧은 등굣길이지만 엄마 윤희씨(가명)는 진수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 진수는 중증자폐와 지적장애·언어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다. 윤희씨는 “아이가 학교가는 길은 2년 내내 매일같이 걸어 잘 알고 있다”며 “휴일에 기분이 들떠 ‘학교 가고 싶다’고 말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책가방 메고 등굣길을 함께 걷는다”고 했다.
진수가 마음놓고 걷던 등굣길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 지난 달 초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전교생이 75명인 대청초를 인근 영희초와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두 학교가 합쳐지면 특수학급이 과밀화되고, 장애학생들의 등교가 크게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9일 교육청과 학부모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청은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학부모 설명회를 갖고, 지난 5~6일 학부모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다.
특수학급 학부모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대청초 특수학급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와 100~150m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 혼자 등·하교가 어려운 장애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집과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 대부분은 대청초 교장과 특수학급 교사들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힘쓴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왔다. 지체장애를 겪는 5학년 수지(가명)는 “교사가 (강당까지) 업고 이동해야” 하거나 “학생이 많아 번호표 순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교들을 피해 대청초 근처로 이주했다.
대청초와 영희초의 거리는 800m다. 영희초까지 가려면 횡단보도 4개를 건너야 한다. 윤희씨는 “진수와 걸어서 등교한다고 하면 30분 넘게 걸릴 것”이라고 했다. 휠체어를 타는 수지에게는 길이 더 험하다. 통학버스를 지원한다고 해도 걱정이지만, 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은 당위성이 떨어져 어렵다”고 했다가 뒤늦게 “통학버스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알렸다. 교육청은 올해 3월 ‘특수학급 확대’를 정책 기조로 내걸며 정책설명회까지 열었으나, 정작 학교 통폐합 시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이 우선순위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통폐합 시 특수학급의 총량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긴다. 현재 대청초와 영희초의 특수학급은 각각 2개다. 대청초는 학급당 정원(6명)을 꽉 채워 12명이고, 영희초는 15명으로 특수학급이 과밀인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통폐합 이후 영희초에 특수학급을 하나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특수학급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된다. 윤희씨는 “진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까지 모두 자리가 없어 떨어졌고 9살이 되어서야 대청초에 입학하게 됐다”며 “다른 장애학생들에게 특수학급 자리를 남겨주고 싶은 마음도 크다”고 말했다.
대청초와 영희초를 인근 학군지에 포함시켜 학생 수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육청은 선택지에서 배제하고 있다. 교육청은 현재 영희초 주변 통학구역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만 설정해놓고, 영희초와 직선거리로 불과 50m 거리의 아파트단지 학생을 모두 일원초로 배정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인 일원초는 전교생 1389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만 26.7명이다. 일원초의 전교생은 영희초(260명)보다 5배나 많다. 아파트단지 일부를 일원초가 아닌 영희초로 배정하고, 영희초 통학구역 내 학생을 대청초로 배정하면 학생 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지만 교육청은 “(그 방안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수학급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자 교육청은 통폐합 찬반 투표 일정을 이달 25~28일로 미뤘지만, 통폐합 의사는 접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난 5일 대청초-영희초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하고, 대청초 통학구역 학생들도 영희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대청초에 다니는 비장애학생들이 영희초로 지원을 하면서 대청초 학생 수가 줄어들고, 통폐합의 명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청초 학부모들은 “대청초 입학생을 줄여 학교를 사실상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1년 전보다 10.4%(1266명)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다문화 출생아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702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컸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5.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20년 6.0%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차츰 줄었다가 엔데믹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 출생 유형은 외국인 모(61.0%), 외국인 부(21.9%), 귀화자(17.1%) 순이다. 외국인과 귀화자 모의 국적 비중은 베트남이 30.0%로 가장 높고, 중국(12.2%), 태국(5.4%), 일본(5.3%) 순이다. 외국인 부의 국적 비중은 미국(8.0%), 중국(5.6%), 베트남(5.5%), 캐나다(2.3%) 순이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다문화 혼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34.6%), 2021년(-13.9%) 급감했다가 2022년 25.1%, 2023년 17.2%, 지난해 5.0%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이었다. 2019년(2만4721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비혼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여전히 아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비혼 외국인 여성 양육 지원을 위한 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 필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 친부가 자녀로 인지해도 비혼 외국인 여성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최대 1년6개월이 걸리고, 이 기간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필수적인 영유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유아 복지 지원 대상에 ‘인지된 국적 미취득 아동’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모에게 ‘국민의 양육자’라는 개념을 적용해 한국 국적 아동의 양육 기간만이라도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을 받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당일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린다. 또 비상수송차량을 무료로 지원하며, 시험장 주변 소음유발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서울 228개 시험장에서 11만4158명의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지정된 시험장에 오전 6시30분부터 8시10분 사이에 입실해야 한다.
시는 수능당일 교통혼잡으로 지각하는 수험생이 없도록 시, 자치구, 관공서 등의 출근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했다.
서울시는 우선 지하철로 이동하는 수험생과 늦은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을 고려해 운행횟수를 평소보다 29회 늘려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배차한다. 열차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차량도 16대 편성한다.
시내·마을버스는 시험 종료 후 귀가시간도 고려해 집중배차 시간을 조정했다. 시험당일 오전 6시~8시10분 사이, 오후 6~9시 사이 배차간격을 최소로 유지해 운행한다.
자치구별로는 ‘수험생 수송지원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민·관용차량 646대를 시험장 인근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주요 교차로 등에 대기하고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들을 무료로 데려다 줄 계획이다. 이날 자치구 공무원, 민간봉사자 등 2200명이 동원돼 이동과 안내를 돕는다.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들이 시험장까지 빠르게 이동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우선배차 지정한다. 장애인 수험생 우선배차는 지난 4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으며,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당일 요청이 있으면 우선 배차 받을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도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 교통 편의를 지원하겠다”며 “수험생 가족 및 지인분들 모두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용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일반 시민들도 출근시간 조정,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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