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국힘 “이재명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맹공 > 제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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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또또링2 작성일25-11-11 06:37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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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망머니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국힘 “이재명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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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국민의힘이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재부각하기 위해 총공세를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검찰 내에서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항명’이라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눈속임이라 생각한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7800억원이 넘는 비리 자금의 국고 환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게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의 핵심이다”라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상설 특검과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안은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 모든 것의 첫 번째로 내일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결국 대장동 수사와 재판 종결을 원하는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법을 바꾸려 하고, 이제는 검찰의 항소까지 막은 모든 흐름은 한 방향으로 모인다. 모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다”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 포기 다음날인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같은 날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용산 대통령실) 대기를 지시했다고 6일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공지를 통해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강원도 산불대책 점검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가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날 김 실장의 증인 출석 불발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12월 20일쯤 2000원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다음달 20일 전·후로 2000원(승용차 기준·편도)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경차는 2750원서 1000원으로, 대형은 1만2200원서 4500원으로 인하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서울·인천을 잇는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요금을 인하했다. 인천공항~서울은 6600원서 3200원으로, 인천공항~북인천은 3200원서 1900원으로, 청라는 2500원서 2000원으로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면서, 인천대교 통행료도 2005년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떠안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빠르면 연말쯤 특수목적법인(SPC)인 ‘공항고속도로인프라(주)(가칭)’을 설립할 예정이다.
두 공기업이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하는 공항고속도로인프라는 영종대교 민자기간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주주인 두 공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31년부터는 영종대교를 운영하면서 인천대교의 민자기간이 종료되는 2039년까지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인천대교의 차액보전금을 지급한다.
2039년 이후에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운영한 수익으로 두 공기업에게 배당 또는 대여금을 상환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청산할 예정이다.
공항고속도로인프라가 2026~2039년까지 투자금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다음달 20일 전후로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공항고속도로인프라의 총 투자액은 2조5000억원으로, 민자기간이 많이 남은 인천대교에 1조5000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에 1조원 정도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되면 앞으로 통행료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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