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뉴욕시장 된 맘다니에 우간다·인도 ‘환호’ > 제휴문의

분트 우간다 태생 인도계 정치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당선인(34)에 대해 우간다와 인도에서 축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BBC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있는 마케레레대학의 오켈로 오그왕 교수는 “우리 중 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며 “우리가 길러낸 아이들이 세계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고 BBC에 밝혔다.
맘다니 당선인은 1991년 캄팔라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주했다. 부모 모두 인도계다.
청소년 시절 우간다 유력 일간지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맘다니 당선인을 지도했던 우간다 언론인 앤젤로 이자마는 “맘다니는 내성적이었지만 일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아이”며 “맘다니를 두고 우간다 사회가 큰 기대와 흥분으로 들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인구가 많은 우간다에서 이번 당선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간다 대학생 압노 콜린스 쿠로바는 BBC와 인터뷰에서 “맘다니는 자신의 배경을 뛰어넘어 누구든 비상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라며 “청년으로서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우간다의 중위 연령은 16.2세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맘다니 당선인을 ‘대륙의 자랑’으로 평가했다. 에티오피아 출신 압둘 모하메드 전 유엔·아프리카연합 고위 공무원은 BBC에 “맘다니의 부상은 다인종·다종교 사회로서의 아프리카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인도에서도 축하가 이어졌다. 맘다니 당선인은 전날 밤 승리 연설에서 자와할랄 네루 인도 초대 총리의 독립연설 ‘운명과의 밀회’ 구절을 인용하고 인도식 축하 행사를 진행하는 등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그의 외삼촌 비크람 나이르는 AP통신에 “자랑스럽다. 그는 훌륭한 일을 해냈다”며 “축하 파티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시 타루르 인도국민회의 중진 의원은 SNS에 “놀라운 승리”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당정은 NDC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중 하나인 53~60% 감축안에서 최대치를 1%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당정이 NDC 범위 최고치를 1%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안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2035년 NDC 최종안은 이번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해 정기국회 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역 및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측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진 지 2년여 만이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면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의회가 재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문체부 장관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1·2심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에서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려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문화재 인근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180ｍ가량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도 개정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가 나온 뒤 “20여 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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