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튀르키예, 네타냐후에 ‘집단학살’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 제휴문의

용인촉법소년변호사 튀르키예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및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탄불 검찰청은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등 이스라엘 고위 인사 37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당국은 이들이 “가자지구에서 체계적으로 자행된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는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5월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 수출입 제한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이스라엘과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했다. 튀르키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한 집단학살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엑스에 “독재자 에르도안이 벌인 또 하나의 홍보용 쇼”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르도안 통치 이후 튀르키예 사법부는 정치적 경쟁자들을 침묵시키고 언론인, 판사, 시장들은 구금하는 도구가 되어왔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국이 중재한 가자지구 휴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안정화군(ISF)에 튀르키예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미국 측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동의를 얻는 데 튀르키예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ISF 참여국으로 튀르키예를 언급해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튀르키예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전 외교장관은 튀르키예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튀르키예가 왜 가자지구에 직간접적으로 존재해서 안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전쟁범죄·반인도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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