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에 패배를” 미국 없이 막 오른 COP30 > 제휴문의

비닉스구입 브라질 벨렝서 190여개국 논의…각국 정상, ‘불참’ 트럼프에 날 선 비판협약 당사국, 첫날 에너지 전환·생물 다양성 보전 등 핵심 의제 채택‘선진국, 개도국에 자금 제공’ 명시한 9조1항 등은 비공개 협의하기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가 역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참여 없이 막을 올렸다. 총회 첫날 각국 정상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날 세워 비판했다. 온실가스를 중국 다음으로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불참하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대응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국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해 논의하는 가장 큰 국제회의인 COP30이 10일(현지시간) 아마존 관문 도시인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했다. 약 190개국에서 5만명의 지도자, 정부 관계자, 과학자, 원주민, 청년, 언론인, 로비스트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COP21)을 체결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위기로 피해를 본 국가가 선진국 혹은 다배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처음 열리는 기후총회다.
개막식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기후위기 부정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행동을 강조했다. 그는 “COP30은 가짜뉴스와 허위진술, 과학적 증거와 다자주의 진보에 대한 거부가 만연한 시대에 ‘진실의 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증오를 퍼뜨리고 두려움을 퍼뜨린다”면서 “이제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에게 새로운 패배를 안겨줄 때”라며 기후위기 부정론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협약 당사국들은 올해 회의에서 에너지·산업·교통의 전환, 삼림·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이행 수단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기로 이견 없이 합의했다. 사무국은 “첫날 협상 의제가 채택된 것은 다자주의와 기후행동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지정학적이고 환경적인 압력이 고조되는 이 시기, 이른 합의는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인류를 보호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브라질은 보류된 4개 의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협의를 열어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개발도상국이 강력하게 핵심 의제로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항목도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파리협정 9조1항에 관한 논의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무역 조치에 대한 논의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올해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총회(COP29)에서 타결한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이행 방안이다. NCQG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공공 재정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당사국들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904조원) 규모로 기후금융을 조성하고 이 중 3000억달러(약 440조원)를 선진국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재원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하게 된다. 브라질은 이 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쿠-벨렝 로드맵’을 제시했다.
총회는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한국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에서 지방검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국·공립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일 2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479개 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55개, 특별지방행정기관 151개, 국·공립대 42개 등 총 248개 기관을 평가했다. 평가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등 10∼16개 정량·정성 평가지표를 적용해 기관별로 5개 등급(가∼마)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공공기관 전체 평균 점수는 76.9점으로 직전(2023년) 평가 대비 0.6점 하락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3점, 국·공립대 71.9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68.7점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농촌진흥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38개 기관이 최상위 ‘가’ 등급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개청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 기록관 신축을 추진하며, 이용자 경험관리 기법을 반영한 설계 등 기록관리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했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 방향 구체화는 기록관리의 선도적 사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국·공립대는 라·마 등급 비율이 20%를 넘어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하게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
국가기록원은 평가 대상 기관에 종합결과와 기관별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미래 세대의 귀중한 자산인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통 1주일에 한 번 물을 주라고 하는데, 사는 환경이 달라지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무젓가락으로 흙을 손마디만큼 찔러보고, 흙이 묻어나지 않으면 그때 종이컵 반컵만큼만 물을 주시면 돼요.”
그린코디네이터 김모씨(33)가 지난 8일 화분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꼬마(6)와 할머니에게 물 주는 방법을 설명했다.이들은 색모래로 화분 밑을 꾸미고 흙을 켜켜이 쌓아 테이블야자 화분을 완성했다. 김씨는 “이 식물의 이름이 있지만 어린이가 직접 이름을 지어줘도 된다”고 말했다. ‘남은 흙을 가져가도 되겠느냐’는 할머니의 요청에 김씨는 미소를 지으며 “네, 봉투에 같이 싸드릴게요”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공원에서 열린 ‘노원의 다시 쓰는 지혜’ 지역행사에 사회적기업 ‘우리애그린’ 소속 그린코디네이터로 참여했다. 그는 10년간 집에만 머무는 고립·은둔 청년이었다. 초중고와 대학교까지는 정해진 길에 맞춰 공부했지만, 졸업 이후의 삶은 오롯이 그의 의지대로 만들어가야 했다. 그것이 김씨가 집 안에 숨어든 이유였다.
“엄마가 마당에 장미를 심어보라며 주셨어요. ‘설마 꽃이 피겠어’라며 길렀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자랐어요.”잘 자란 장미는 김씨가 세상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 그는 용기를 내 서울시 청년 기지개센터에 고립청년으로 등록했다. 집 밖으로 나와 약 8주간 ‘그린코디네이터’ 과정을 이수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해서 고립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식물을 키우며 책임감을 연습하게 됐어요. 고립청년으로 등록하는 과정 자체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인데, 저는 그 덕을 정말 잘 본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날 화분만들기 행사에는 김씨를 비롯한 3명의 고립·은둔 청년과 2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참여했다. 한때 화분만들기 체험은 신청자가 몰리며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화분만들기 체험을 한 박모씨(67·월계동)는 “자꾸 설명을 잊어버려서 계속 묻는데도 직원들이 참 친절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립된 사람들에게 식물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다시 익힐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지난해에만 총 500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반려식물을 보급받았다. 노동취약계층, 노인·장애인을 모두 포함하면 7548명이 반려식물을 받았다. 올해는 약 8000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서울시 관계자는 “반려식물을 받은 은둔·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원예치유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지속적으로 물어보며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식물을 받은 300명을 대상으로 원예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원예치유 프로그램은 일반과정뿐만 아니라 민간 자격 과정까지 연계된다. 은둔·고립 청년의 외부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내년에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도 은둔·고립 청년이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관리한 이정하 ‘우리애그린’ 사업지원팀장은 “은둔·고립 청년들은 식물에 자신을 투영하는 경우가 많아 식물을 가져가 키우게 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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