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적별로 외국인 지원한다는 서울시의원들 > 제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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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또또링2 작성일25-11-10 15:39 조회47회 댓글0건

작성자명	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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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탐정사무소 국적별로 외국인 지원한다는 서울시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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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이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박사 과정이어서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정부가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한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외국인 학생들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이 ‘상호주의’를 말해온 맥락을 고려하면 조례안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6일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벌인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고용노동부,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팀, 산업안전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은 합동 감식에서 파손된 배관과 화학 물질 분출 위치,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8시5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발생했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A씨(54)씨는 포스코 사내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와 같은 현장에 있던 B씨(33) 등 30대 노동자 3명도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소둔산세공장은 고강도 STS 강판을 만들기 위해 열처리(소둔) 및 화학 세척(산세) 공정을 하는 곳이다. 사망한 A씨는 얼굴과 몸쪽 등에 화상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을 통해 파손된 배관과 화학 물질이 어디서 분출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스코DX는 사고 이후 사상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DX는 사과문을 통해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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