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사설]142m 개발 앞의 종묘, 세계유산영향 평가 받았어야 > 제휴문의

암요양병원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재개발 몸살에 휩쓸리고 있다. 종묘 앞에 들어설 건물 높이를 기존 72m에서 최대 142m로 두 배나 올린 서울시 ‘도심 재개발 계획’이 불러온 갈등이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은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지난 6일 서울시의 문화유산 주변 규제 완화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번엔 ‘종묘 옆 초고층 개발’을 우려·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에 이어 10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유홍준 국립박물관장이 종묘를 찾았다. 김 총리는 “종묘 앞 개발은 서울시가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번 문제를 다룰 제도 보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공론화와 법령 제·개정으로 서울시의 종묘 주변 초고층 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 1995년 종묘를 국내 최초의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유네스코가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고층 건물 인허가가 없단 걸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종묘의 시야를 해치는 고층 건물의 허가 제한을 권고했던 것도 종묘의 상징성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재정비 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4월 유네스코가 요청한 ‘유산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발제한 조례를 바꾸었다. 유네스코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 계곡, 영국 리버풀의 해양상업도시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세계유산 지위를 잃은 전례가 있다. 서울시의 초고층 주변 개발로 종묘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되면, 국가 이미지와 문화적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관광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100m 폭의 녹지를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할 사업”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142m까지 건물 높이를 올려 경관을 훼손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김건희식의 무도한 차담회나 초고층 건물 피해로부터 종묘를 보존하는 건 문화·역사의 가치와 미래를 중시하는 결정이다. 이제라도 유네스코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시는 눈앞의 개발이익 논리보다 문화유산과 공존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키워가는 도시계획을 짜기 바란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시험문제 답안을 작성하거나 ‘온라인 비대면 시험’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과거 이런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는 지난달 27일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의 중간고사 결과를 전면 무효로 하겠다고 밝혔다. 수강생 일부가 비대면 방식 중간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세대에서도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 중간고사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비대면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법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학생들은 이런 부정행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세종대 학생 A씨(24)는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에서 비슷한 일을 목격했다고 했다. 대면 시험이지만 PC를 이용하는 전공시험 현장에서 한 학생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장에서 교수님에게 적발돼 퇴실 조치를 당했다”며 “이런 일은 이미 흔하다”고 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 게시판에도 “우리 학교도 교양 같이 시험 보자고 ‘집단 커닝방’ 만들지 않았냐” “다들 하는데 뭔 대수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양대 학생 B씨(22)는 “오픈북 전공시험에서 교수님이 ‘노트북은 써도 챗GPT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학생이 챗GPT를 몰래 사용하는 걸 봤다”고 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비대면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외국어대 학생 김민지씨(26)는 “비대면 시험에선 마음먹고 AI를 쓰면 완전히 막을 순 없어 공정한 시험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서울대 학생 이모씨(21)도 “대강의더라도 여러 강의실을 빌려 시험을 보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생성형 AI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구동현씨(24)는 “AI가 발전하니 커닝이 더 쉬워진 시대가 오지 않았냐”며 “과제를 할 때도 AI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AI 때문에 “학과 수업의 의미가 줄어들 정도”라며 “과제는 수업에 대한 탐구 과정인데, 지금은 남는 게 없는 거 같다”고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대학도 기존에 마련된 학내 시설에서 대면 시험을 진행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수와 강사에게 강의와 평가 책임을 모두 미룰 게 아니라 대학이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AI 사용이 늘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더 농후하다”며 “평가와 과제 등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게 할 것인지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이번 사례를 AI 활용의 책임과 윤리 교육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우리 법 중 드물게 허용되는 ‘선물’의 법적 성격과 한도를 담고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에 해당해야 하고, 1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의 선물을 고리로 한 일상적 부패 관행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적 상례’에 맞는 선물과 ‘잠재적 뇌물’ 사이의 경계가 흐릿했기 때문이다.
2023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 며칠 뒤 그의 부인이 김건희씨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물은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발견됐다. 당시 3·8 전당대회에서 ‘윤심 개입’ 논란 속에 대역전한 김 의원의 석연찮은 당선 과정을 감안하면 뇌물인지 선물인지 모를 행태도 문제지만, 해명이 더욱 심각하다.
김 의원은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대통령 부인에게 준 100만원대 명품백 선물이 관행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집권 세력 2인자조차 이렇다면 상납이 일상화된 부패의 도가니라 할 수밖에 없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 배우자가 무슨 업무 협력에 개입하고, 사회적 예의를 차릴 관계인지도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중국 작가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에는 먹고살기 위해 피를 파는 허삼관이 아들의 상관을 접대하려 분투하는 장면이 나온다. 50대 나이에 한 달 전 매혈을 하고도 또 피를 팔아 술·담배를 사고 과하다 싶을 만큼 음식도 마련한다. 구토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접대를 위해 술 마시는 장면은 짠하기 그지없다. ‘몸은 상해도 감정은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
과거 한국 사회도 명절이면 고가 양주나 과일상자 들고 상관의 집으로, 갑의 위치인 공무원이나 원청업체 임직원 집으로 인사 다니던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업무 협력이기보다는 관계에 기름칠하는 잠재적 뇌물이었음은 불문가지다. 권력자에 대한 선물에 ‘의례’나 ‘예의’란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김 의원의 ‘사회적 예의’ 강변은 오히려 ‘뇌물 자복’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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