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영 FTA’ 6차 개선협상···서비스·투자·디지털무역 등 논의 > 제휴문의

탐정사무소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6차 개선 협상이 오늘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10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등 잔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 현대화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엄격한 현행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투자·교역을 확대하고, 공급망 교란 대응 등 미래 지향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공식 협상과 다수의 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해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장을 찾아 “개선된 한영 FTA는 추가 시장 개방과 더불어 공급망 교란 대응,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현대적 협정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학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세대에선 지난달 15일 대형강의실에서 치러진 ‘자연어처리(NLP)와 챗GPT’ 과목의 중간고사에서 600명 중 50여명이 AI를 활용한 것으로 지목됐다. 고려대에선 1400여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단 커닝 의혹이 일어 시험 결과를 전면 무효 처리했다.
‘AI 커닝’의 두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무엇보다 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윤리 의식이 문제이겠으나,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돌릴 일은 아니다. 먼저 수강생 숫자가 ‘상상 초월’이다. 이래서야 교수 한 사람이 과제를 제출받거나 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연세대에서는 수강생 201명 이상 강의가 2020년 75개에서 지난해 104개로 늘었고, 2023년 2학기 기준 34개였던 원격(비대면) 강좌는 올해 2학기엔 321개로 증가했다. 게다가 대학들이 ‘강의의 외주화’로 비용을 줄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를 보면, 국내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2021년 66.4%에서 올해 63.2%로 해마다 줄고 있다.
AI가 없던 시절 시험은 강의실에서 답안을 종이에 글로 써서 제출하는 지필고사(紙筆考査)였다. 이 때문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의 답을 미리 책상이나 조그만 커닝페이퍼에 적어 놓는 게 커닝의 방법이었다. 결국 ‘벌떼·온라인’ 강의 증가와 AI 기술 발전이 결합해 커닝도 고도화되고 있는 셈이다. AI 시대 걸맞은 수업관리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AI 커닝’은 앞으로도 경고음이 커질 것이다.
챗GPT에 ‘AI 커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번호를 매기며 “AI를 ‘도우미’로 활용하는 건 OK, ‘대신 답하는 커닝’은 NO”라고 한다. 그러면서 “교육계도 변해야 해요.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면서 학교나 교수, 교육제도도 기존 평가방식의 한계를 반성해야 합니다. 단순 암기식·객관식 시험보다는 사고력·표현력·토론력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죠”라고 마무리한다. 재정 지출을 줄이고 공급자 위주의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대학과 교수들이 각성하고 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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