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예산 없다고 석면공사 미뤄놓고···‘교육청’ 넣느라 1억5천만원 쓴 광주교육청 > 제휴문의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산하 직속 기관 명칭을 변경하면서 간판 등을 교체하느라 쓴 예산이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 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과 표지석, 안내판 교체 비용으로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직속 기관의 명칭을 변경했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해 기관 운영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이유였다.
변경된 명칭은 기존의 기관 앞에 붙였던 ‘광주광역시’나 ‘광주’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으로 명칭을 바꿨다.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가 새로 들어가면서 각 기관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간판이나 안내판, 표지석 등을 바꾸느라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이름이 바뀐 해양수련원은 간판과 안내판 등을 변경하기 위해 2183만원을 사용했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1954만원, 창의융합교육원은 19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 1750만원, 유아교육진흥원 1470만원, 중앙도서관도 1444만원을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지출했다.
시민단체는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도, 명칭 변경 사업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시성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10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 기대감에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1450원대로 높은 수준이다.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는 국면이 이어지면서 ‘1400원대 고환율’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5원 내린 1451.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457.0원에서 출발해 혼조세를 보이다가 정오 무렵부터 뚜렷한 하락세로 전환했다.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일 야간거래 종가(1461.5원)과 비교하면 이날 주간거래 종가는 10.1원 하락했다.
미국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 예산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위험회피 심리를 다소 완화시켜 달러 약세 압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24% 내린 99.611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세가 완화된 것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지난 3~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평균 1조원 이상 순매도했지만 이날은 148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데 그쳤다.
원·달러 환율은 그러나 여전히 1450원대로 지난 4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글로벌 강달러 흐름뿐 아니라 원화가 과도한 약세 국면에 진입한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지난 5년간 달러인덱스가 6.9% 상승한 반면 원·달러 환율은 26.0% 급등했다. 단순 비교 시 원화가 달러화 대비 약 19% 저평가(5년 내 최고치)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 시 원화는 소폭 강세 우위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1400원대 고환율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달러가 뚜렷한 약세로 전환될 경우 급격한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약달러 전환 트리거(방아쇠)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셧다운 해제 이후 지연된 고용 보고서 발표 재개로 고용둔화 신호가 재확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 앞에는 유리병에 담긴 생수가 두 병씩 놓였다. 정부 주최 국제행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세심한 노력으로 보였다.
이날 놓인 병생수는 ‘국내산’이다. 재사용 유리병을 사용하는 국내 음료업체 ‘소우주’에서 만들었다. 소우주의 최수환 대표는 지난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난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서 이번 APEC에도 소우주 생수를 공급했다”며 “국제적으로 환경이나 미세 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문제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정상회의 때 유리병 생수, 그중에서도 국내에서 생산한 생수를 (주최 측에서) 찾은 것 같다”고 전했다.
유리병은 일회용 플라스틱과 달리 여러 차례 재사용이 가능하다. 재사용하지 않더라도 멸균팩, 종이팩 등에 비해 재활용도 쉽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리병 재활용율은 80%에 달한다. 종이팩은 19%, 멸균팩은 3%다. 페트병의 재활용율은 88%지만 대부분이 ‘중저급 재활용’이고 ‘고품질 재활용’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소우주는 유리병에 생수를 담아 판매하고, 사용한 유리병은 회수해 재사용한다.
최 대표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90%를 차지하는 생수 시장에서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 모델을 정착시키고 싶어 2년여 전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플라스틱은 재활용해도 원래 제품보다 더 품질이 낮은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는 ‘다운밸류’가 일어나지만 유리는 그렇지 않다. 여러 차례 같은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유리로 재탄생한다”며 “종이팩과 멸균팩은 재활용률이 낮고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어 미세플라스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활용률은 페트병에 비해 높지만, 자원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소우주의 유리병 회수율은 40%대 수준이다. 기존에는 소주회사들이 ‘초록색 표준병’을 회수하는 시스템에서 착안해 초록색 소주병에 물을 담아 판매했으나 ‘술병’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해 투명 병으로 용기를 바꿨다. 온라인에서 가정용으로 판매하던 공병도 보증금을 지급하며 무료로 회수했지만 회수율이 비교적 저조했다.
최 대표는 “10개 이상의 병만 회수하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보관 등을 번거로워하시는 경우가 많았다”며 “호텔, 레스토랑, 기업, 행사 등 B2B 시장에서는 계속 회수하고 재사용하되 개인 대상 택배 회수는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도 탄소는 배출되지만, 유리 용기는 평균 12~20회 재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 환경단체 제로웨이스트유럽 분석에 따르면 유리병을 3번만 재사용해도 일회용 페트병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어지고, 재사용을 반복하면 탄소배출량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 유리병은 미세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으로부터도 비교적 안전하다. 국내 생수 시장은 지난 5년 새 2배로 불어났지만 페트병 재활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5000t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음료 제조업체에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으나, 유럽연합의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율(25%)에는 한참 못 미친다.
최 대표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음료나 식품이 유리병에 담겨있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페트병, 종이팩, 플라스틱 파우치에 익숙하고 유리병을 잘 쓸 일이 없다”며 “무겁고 깨질 수는 있지만, 자원순환이 가능한 것을 넘어서 건강하게 먹으려면 유리병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젊은 세대가 경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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