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능 전날 서울 시내버스 파업 피했지만···통상임금 갈등 여전 > 제휴문의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인 오는 12일 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수능 당일인 13일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13일 교섭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려했던 수능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의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연내 교섭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양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2025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안팎에서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가 평행선을 달린 협상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근로 기준시간과 급여 계산 방식은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주지 않았다.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해서 급여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176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고 소정 근로시간(평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 1시간, 유급휴일, 주말근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기준시간 수는 노조 측의 176시간을 인정했으나, 급여 산정은 사측이 주장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노사는 각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만약 양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 한다면 교섭은 올해를 넘겨 장기화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겨 연간 8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11일 오후 열리는 지부 대표자 회의에서 향후 파업 일정과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13일 교섭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고법 판결을 존중해 노사 간 타협점을 찾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3명이 숨지는 등 5명이 매몰돼 구조작업이 펼쳐지는 가운데 붕괴 원인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40년이 넘는 내구연한으로 인한 부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과 해체·철거 공사에서 반복되는 문제인 해체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7일 울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울산 남구 용잠동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1981년 준공 이후 40년가량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다가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된 철재 구조물이다.
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해 HJ중공업이 시행사를 맡고, 코리아카코(발파업체)가 하도급받아 지난달부터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사고 난 타워는 5호기로 인근에 같은 크기의 타워 2대(4·6호기)도 취약화 작업을 완료 및 진행 중이었다.
취약화 작업은 발파를 통한 철거 전 구조물이 쉽게 무너지게 하려고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재 등을 미리 잘라놓는 공정이다.
붕괴는 코리아카코 측 노동자들이 25m 높이에서 산소절단기 등 공구로 구조물 일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쪽 기둥이 무너지면서 타워 전체가 쏟아져 내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체계획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체 전 건물의 하중 등을 계산하는 공법이 적용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에 따른 업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물 해체를 위해서는 해체공법 및 순서 등을 담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한다”라며 “애초 해체계획서가 잘 못 됐거나,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붕괴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2021년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2019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외벽 붕괴사고도 해체계획서가 미비하거나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작업 중 한쪽에 하중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면서 무게중심이 흔들려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방 당국도 현장 브리핑에서 “구조물 기둥 등을 다 자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들렸다든지, 기울어졌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보일러 타워 무게를 지탱해주는 와이어 작업을 했는지 등이 사고 원인에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며 “와이어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를 생략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준공 후 44년이 지난 만큼 노후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교수는 “붕괴한 건물은 철로 이뤄져 있는데 철은 굉장히 부식이 잘 되는 재료다. 또 사용을 중단한 지 4년이 된 만큼 강성은 더욱 약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화된 만큼 도면상에 나타난 강도와 실제 현장 구조체의 강도가 다를 수 있다. 강도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지지대가 뒤틀리면서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도면만 보고 해체공법을 설계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형 타워 3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타워 철거의 경우 통상 1개의 건물에 취약화 작업을 하고 폭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타워 3개 동시 철거는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조시형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국장은 “플랜트 업계 전문가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3개를 동시에 폭파하는 방식을 취한 것 같다고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염두에 두고 보일러 타워 철거 작업을 맡았던 원하청 계약 관계, 구체적인 작업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0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다.
매몰된 7명 중 현재까지 사망자는 3명이며,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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